안기자 의료판례

간암 재발 및 전이 확인 환자는 과거 간세포암(간암)으로 진단받은 바 있는데 5년 뒤 흉부 및 복부 CT 검사 결과 간세포암이 폐에 전이된 4기로 확인되었다. 환자는 한 달 뒤 피고 병원에서 CT 촬영을 한 결과 간세포암 재발, 폐 전이 소견을 확인하고, 1주일 뒤 피고 병원에서 경구항암제 넥사바를 처방받아 복용하기 시작했다. 항암제 투여 후 호흡곤란 호소 그런데 2주 뒤 호흡곤란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두 달 뒤 복통과 호흡곤란을 호소하면서 다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이 복부 엑스레이, 흉부 엑스레이, 흉부 CT 검사를 한 결과 간세포암의 폐전이 정도가 이전보다 더 악화된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의료진은 흉강 천자를 실시해 흉막 삼출액 800cc를 배액하고, 비..

B는 한의사로서 O한의원 원장이고, A는 한의사 면허를 취득했지만 2012년 12월 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하지만 A는 면허가 취소되기 직전인 2012년 3월부터 2015년 6월 경까지 O한의원에서 연구원장이라는 직함으로 진료했다. 이들의 범행은 아래와 같다. 가. 사기 B는 O한의원 홈페이지에 말기암환자를 치료할 수 있다는 광고를 게시했다. B는 2015년 1월 한의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말기암환자 광고를 보고 찾아온 생식세포종 종양환자의 부친 K씨에게 당시 한의사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연구원장 A에게 상담을 받아보라며 소개했다. A는 K씨에게 “2년 전에 개발한 특수약을 쓰면 고름덩어리를 대변으로 뽑아낼 수 있다.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으니 아드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