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자 의료판례

병원의 환자 보호의무와 뇌출혈 증상 환자 진단, 치료 대법원은 환자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는 경우 병원은 진료뿐만 아니라 숙식 제공, 간호, 보호 등 입원에 따른 포괄적 채무를 진다고 판결했다. 만약 이런 의무를 위반해 환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또 병원은 환자가 병원에서 넘어져 지속적으로 두통, 어지러움 등의 증상을 호소했다면 뇌 CT 등의 검사를 하거나 정밀 진단이 가능한 다른 병원으로 신속하게 전원 할 의무가 있다. 아래 사례는 병원 샤워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진 뒤 지속적으로 두통, 어지러움을 호소하다가 다른 병원에서 뇌출혈 진단을 받고 수술을 했지만 후유증이 발생한 사례다. 사건의 쟁점은 해당 의료기관이 환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는지, 미끄러짐 사고 발생 후 경과관..

의료기관의 미끄럼 사고예방 주의의무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대표자는 환자가 간이침대에서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바닥의 물기로 인해 넘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만약 의료기관이 이런 미끄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환자에게 사고가 발생했다면 해당 의료기관은 환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아래 사안은 허리 압박골절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환자가 바닥 물기에 미끄러져 넘어져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뒤 경막하 혈종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사망한 사안이다. 미끄러짐 사고 사례 K씨는 요추(허리) 압박골절 치료 후 허리 통증이 지속되자 H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환자는 H병원에 입원한 지 한 달 여 뒤 오전 9시 47분 슬리퍼를 신은 채 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