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자 의료판례

폐결핵, 뇌병증 사진: pixabay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1심 피고인 벌금 2천만원, 2심 피고인 무죄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대학병원 감염내과 과장이며, 피해자는 폐결핵 진단을 받아 항결핵제를 투약하던 중 백혈구감소증과 전신발진 등의 부작용이 발생해 피고인으로부터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항결핵제와 4제 요법으로 백혈구 수치가 증가하고 고열과 전신근육통이 사라지자 피해자를 퇴원시켰다. 하지만 피해자는 며칠 뒤 고열과 오한 부작용을 호소하며 다시 내원했고, 백혈구 수치가 정상수치인 4500내지 11000에 한참 미달한 940에 불과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기존에 투약하던 결핵약제 중 1차 항결핵제에 속하는 피라지나마이드를 제외하는 처방을 한 것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

(패혈증 사망)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인정 사실 원고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후진해 오던 차량에 부딪혀 오른쪽 슬관절부 내측 연골판후각부 파열과 외측 연골판 전각부 파열 등의 진단을 받고 피고 병원에 입원했다. 원고는 전신마취 아래 피고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J의 집도로 오른쪽 슬관절에 대한 관절경적 절제술을 받았다. 수술후 환자의 혈압이 상승하자 중환자실로 전실했고, 소화기내과 의사 K는 원고가 심각한 파종성 혈관내 응고증(DIC) 상태로 이미 상당한 다발성 장기부전이 진행됐다. 또 우발적 감염을 동반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일단 그람음성균은 가장 면역반응이 적은 퀴놀론 제제로 대처하고, 바이러스성 감염 가능성에 대해서는 스테로이드나 면역 글로블린..

혈액압 미진단 의료분쟁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원고는 다리 부분에 분홍색 반점이 나타나고, 고열 및 오한 등의 증상이 있어서 개인병원에서 봉와직염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고열이 지속되자 피고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되었다. 피고 병원의 정형외과 의료진은 원고를 진료한 결과 다리에 외부 상처는 없지만 압통과 부종이 있었고 고열이 지속되고 있어 봉와직염의 의증 아래 원고를 입원하도록 한 다음 항생제 주사 치료를 하면서 혈액검사, 방사선검사, 하지 정맥조영술 등의 검사를 시행했다. 원고는 계속된 치료에도 불구하고 38 내지 40도의 고열이 지속되었고, 정형외과의 협진 의뢰에 따라 피고 병원의 류마티스내과 의사 신○○이 원고를 진료하게 되었다. 신00은 각종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