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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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평가를 거치지 않은 의료장비로 도수치료후 비급여 징수안기자 의료판례 2019. 8. 25. 04:10
의원을 운영중인 의사가 비수술 로봇형 척추디스크 치료기를 이용한 재활 도수치료를 하자 복지부가 신의료기술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의료장비를 사용하고, 해당 비용을 수진자에게 비급여로 징수한 것은 위법이라며 업무정지 및 환수 처분한 사건. 사건: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 2심 피고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의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피고는 원고 의원이 사용중인 비수술 로봇형 척추디스크 치료기를 이용한 재활치료의 경우 안전성,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신의료기술에 해당함에도 신의료기술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진료하고, 해당 비용을 수진자에게 비급여로 징수한 사실을 확인했다. 신의료기술평가에서 안전성, 유효성 등을 인정받은 후 요양급여 대상 여부 결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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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는 살고 싶다"의료이야기 2019. 4. 4. 19:25
"암환자는 살고 싶다. 누가 우리의 치료를 방해할 권리를 준 것인가?" 암환자들의 현실 암으로 확진 받으면 통상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하거나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된다. 길고 힘든 암과의 사투. 그리고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따른다. 암환자들은 병원 입원이 불가피한데 일반 병원의 경우 15일 이상 입원하면 입원료가 차감되기 때문에 장기입원이 가능한 요양병원에 주로 입원한다. 여기에서 암환자들은 면역력을 높이고 항암치료로 인한 후유증을 완화하기 위해 고주파온열치료, 영양주사 등의 치료를 받는다. 문제는 이런 비급여 치료에 대한 심평원의 태도다. “지금 요양병원에서 진료 받는 것은 법정비급여가 아니다. 병원장이 자기 맘대로 쓰는 것이다” 심평원 대전지원 관계자가 암환자들에게 한 말이다. 다시 말해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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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비급여 진료비용 검색방법의료이야기 2019. 3. 31. 14:29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용 검색 방법 (1)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이용자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메뉴-진료비-비급여진료비 정보 또는 초기화면 배너에 '비급여진료비 안내' 클릭 '비급여진료비 정보' 화면이 열리고 4가지로 구분해 정보 제공 ① 비급여 알아보기: 비급여에 대한 일반적 개념과 정의를 소개 ② 기관별 현황정보: 검색조건에 따른 항목별 또는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 조회기능 제공 -최저금액, 최고금액 파악 및 상세보기를 통해 의료기관 소재지, 금액별 세부내용 확인 가능 ③ 병원규모별 정보 : 특정항목의 병원규모별 최저금액, 최고금액, 중간금액 및 평균금액을 조회. 그래프를 통해 한눈에 금액분포 확인 가능 ④ 지역별 정보(신설) : 특정 항목의 17개 시·도별 최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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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인 점제거, 피부미용, 단순포경수술을 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청구한 의사 면허정지처분안기자 의료판례 2019. 3. 16. 00:00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비급여 대상인 점 제거, 피부미용, 단순포경수술 등의 진료를 한 뒤 요양급여 대상 진료를 한 것처럼 꾸며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다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사건: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기초 사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의원을 운영하는 원고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현지조사 결과 원고는 비급여 대상인 점 제거, 피부미용, 단순포경수술 등의 진료를 하고 환자들로부터 그 비용을 전부 비급여로 받았음에도 실제 진료항목과 다르게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상병을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천여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지급 받았다. 그러자 피고는 원고에 대해 의사면허자격정지 7개월 처분을 내렸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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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의 암환자 삭감기준이 도대체 뭐냐"의료이야기 2019. 3. 5. 08:36
요양병원 암환자 60여명 심평원지원 항의방문 "'입원이 불필요한 상태'라는 게 어떤 거냐?" 심평원의 입원진료비 전액 삭감 조치로 인해 요양병원에서 퇴원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암환자들이 해당 심평원지원을 집단 항의방문하는 사태가 잇따르고 있다. 암환자 60여명은 4일 오후 심평원 대전지원을 방문해 오영식 지원장 등과 면담했다. 이들은 M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오다가 심평원이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로 판단해 입원진료비 전액을 삭감조치하자 어쩔 수 없이 퇴원했거나, 재입원이 되지 않거나, 현재 입원중이지만 퇴원 통보를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동참한 환자들이었다. M요양병원은 심평원이 입원진료비를 전액 삭감하는 방식으로 압박을 가하자 최근 1년 동안 약 70명의 암환자들을 퇴원 조치했고, 이 때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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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치료 거짓청구 자격정지, 사기죄…현지조사 대상기간, 면허정지 기준 쟁점안기자 의료판례 2018. 7. 5. 01:00
한의사가 침치료를 한 것처럼 거짓청구하다 자격정지, 사기죄 처벌…조사대상기간, 면허정지 산정 기준이 쟁점. 사건: 한의사 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한의사인 원고는 환자들을 상대로 비급여항목인 비만 한약치료 등을 했음에도 건강보험 급여항목인 침 치료를 한 것처럼 속여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267만원을 청구했고,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를 거쳐 자격정지 4개월 처분을 예고했다. 또 해당 보건소는 경찰서에 원고의 의료법 위반 거짓청구 행위를 고발했고, 법원은 원고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조사기간은 54개월이고, 이 기간 진료급여비용 총액은 1억 7327만원, 총 거짓청구금액은 267만원, 월 평균 거짓청구금액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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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제모시술 후 발생한 모낭염을 치료하고 이중청구…법원, 업무정지 처분취소안기자 의료판례 2017. 10. 17. 09:14
비급여 대상 진료비 이중청구 -비급여와 급여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숱한 병의원들이 이 때문에 환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도 이를 잘 안다. -기준을 개선하거나 예방적 행정을 하지 않는다. -모 비뇨기과 원장은 이 때문에 자살하기도 했다. -야구는 삼진 아웃이지만 의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다. 비급여대상 진료비 이중청구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1심 원고 승 사진: pixabay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의원을 상대로 과거 8개월치 진료분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비급여 대상인 외모 개선 미용 진료 등을 실시한 뒤 해당 비용을 환자들에게 비급여로 징수하고도 상세불명의 연조직염 등을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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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후 진찰료 이중청구하다 면허자격정지…사실확인서 강요도 쟁점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5. 20:21
(이중청구)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소송 종결) 원고는 OO내과·OO영상의학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비급여 대상인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비급여로 비용을 징수했다. 그런 후 '설사를 동반한 자극성 장증후군' 등 상병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진찰료, 검사료 등 8,863,700원을 진료급여비용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이중청구했다는 이유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4월 처분을 했다. 원고 주장 환자들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는 내과적 질병증상이 있는 환자가 의원을 방문해 질병증상을 호소하며 비급여 대상인 건강검진을 요청했다. 또는 의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의사 김OO가 환자의 내과진료를 보면서 특정 질환이 의심되어 고도의 검진이 필요하다고 판단, 환자에게 비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