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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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병원 외래 진료비 폭탄 맞은 요양병원 암환자들의료이야기 2019. 11. 20. 08:06
"외래진료의뢰서 제출하면 100/100 납부 강요" 암환자들, 21일 보건복지부 직무유기 규탄 집회 "'유전입원, 무전퇴원' 강요하는 보건복지부는 각성하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대표 김성주)는 대형병원의 갑질로 인해 수 천 만원을 싸들고 항암, 방사선치료를 받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암환자권익협의회는 19일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를 고발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21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규탄집회를 연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요양병원 입원환자가 상급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 '외래진료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한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암환자들이 진료비 폭탄을 맞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암환자들은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종양제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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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이 있는 괴사상 근막염 환자를 근육파열로 오진해 패혈증 사망안기자 의료판례 2019. 6. 13. 12:05
환자가 괴사성 근막염임에도 불구하고 내전근 근육파열로 판단해 기본적인 처치와 검사만 시행하고, 적기에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지 않은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물놀이를 한 후 좌측 허벅지 안쪽 부위 통증이 계속되자 피고 의원에 내원했다. 피고 의원은 내전근 근육파열로 진단하고, 진통제와 소염제를 주사한 뒤 전기치료와 저주파 물리치료를 한 뒤 환부를 테이핑해 귀가 조치했다. 한편 환자는 당뇨약을 복용해 왔지만 병원에 잘 가지 않고 약을 거르는 경우도 있었다. 피고 의원은 환자의 당뇨 증세를 감안해 혈당검사를 했는데 혈당수치가 428mg/dl(기준치 80~110mg/dl)임을 확인했다. 환자는 귀가 후에도 환부 통증이 계속되고 멍이 생기고 출혈이 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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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심근질환자 귀가조치한 직후 심근 괴사, 심근염 사망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29. 04:30
급성 심근질환, 급성 간염 가능성이 있어 다음날 입원키로 하고 귀가조치한 직후 심근 괴사, 심근염으로 사망.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기초사실 환자는 며칠 전부터 속 불편함, 오심, 인후통 등이 발생하자 피고 의원에서 C로부터 검사한 결과 심근 손상을 동반한 부정맥 소견이 있자 항부정맥제, 항혈전제를 처방했다. 그 후 피고 의원 의료진은 간수치가 좋지 않고 혈액검사 결과 급성 심근질환 및 급성 간염 가능성이 있다며 입원을 권유하자 환자는 다음날 입원하기로 하고 귀가했다. 환자는 귀가후 화장실에 가던 중 구토를 하며 쓰러졌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부검 결과 심장에서 광범위한 심근 괴사와 심근염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원고의 주장 피고 의원은 환자의 심근염을 예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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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 분만후 뇌성마비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7. 10. 24. 17:25
신생아가 출생 다음날 청색증이 나타나고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져 뇌출혈을 염두에 두고 정밀검사를 하거나 상급병원으로 전원해야 함에도 뒤늦게 전원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임신 40주 4일째 양수가 흐르는 증상으로 분만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했다. 의료진은 태아심박동수가 감소하다가 회복되는 소견이 반복되자 제왕절개수술로 신생아를 출산시켰는데 수술 과정에서 태아의 위치가 우측 후방 후둔위 상태에 있음을 확인했다. 태아가 골반강에 꽉 끼어 있어 만출이 용이하지 않았다고 수술기록지에 기재했다. 신생아는 출산 직후 울지 않고 심박동이 분당 60회에 미치지 않자 응급 심폐소생술 및 기관내 삽관을 하고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시켰다. 하지만 우측 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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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수술 하면서 천공 초래해 뇌지주막하 출혈, 뇌경색안기자 의료판례 2017. 10. 10. 10:44
코 염증에 대해 내시경수술 하면서 천공 초래해 뇌지주막하 출혈, 뇌경색을 초래한 사건이다. 2차 수술상 과실 여부, 설명의무 위반 여부가 쟁점이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피고 이비인후과의원에 내원해 코막힘, 눈통증, 발열, 두통 등을 호소했고, CT 검사 결과 좌측 비강에 염증 소견이 확인돼 비강 내시경수술을 받았다. 비강 내시경수술은 비강을 통해 내시경을 삽입해 비강 접막 중 병적인 부분을 찾아낸 다음 해당 부위를 포셉 또는 드릴 등으로 제거하는 방식이다. 환자는 1차 수술후 8개월간 피고 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고, 약 1년 후 다시 코가 막히기 시작해 CT 검사 결과 염증이 재발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피고 의원 의료진은 2차 비강 내시경수술을 했는데 수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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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동치료, 보톡스, IPL, 염증주사 과정에서 멍, 피부 함몰, 생리불순 등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7. 10. 10. 08:02
TA주사 시술 손해배상 1심 원고들 일부 승 환자들은 피고 피부과의원에서 PDT(광역동치료), 보톡스, 프락셀 레이저, TLT 레이저 시술 및 재생관리, 화학박피술, IPL, 초음파, 이온트, RF(고주파), 필러 등을 받았다. 또 9회에 걸쳐 여드름 염증주사인 TA주사(염증주사) 시술을 받았다. 그런데 TA주사를 받은 뒤 광범위한 자반(멍)과 피부 함몰, 생리 불순, 결절성 병변, 흉터 등이 발생했고, 미간과 좌측 볼에 피부표면의 불균형과 홍반이 관찰되고 있다. 법원의 판단 피부 감염이 의심되고, 피부괴사가 진행되는 상태에서는 스테로이드를 주사하고, 주사부위를 손으로 힘껏 눌러 짜는 형태는 의학적으로 적정하지 않다. 또 병변 내 스테로이드 주사후 멍과 염증이 발생했다면 그 즉시 스테로이드 주사를 중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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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선회 먹고 복통, 설사…상급병원으로 전원했지만 쇼크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1. 15:20
생선회 먹고 복통, 설사…상급병원으로 전원했지만 쇼크. 이에 대해 법원은 환자의 증상이 흔한 감염성 설사였고, 패혈증으로 진단할 근거가 없어 진료상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생선회 판매를 하는 피고 H는 원고로부터 '농어회 1kg, 감성돔/농성어회(바금바리) 1kg' 주문을 받아 배송했다. 환자는 이틀후 점심 무렵 위 회 5점 정도를 먹었는데 다음날 새벽부터 구토를 동반한 복통과 설사를 했다. 환자는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의료진은 구토 억제, 복통 치료, 위장관 출혈 예방 등을 위한 주사 치료를 하고 환자의 의사에 따라 귀가시켰다. 환자는 다음날 다시 피고 병원에 내원해 증상에 호전이 없다고 호소했고, 의료진이 혈액검사한 결과 모종의 감염증이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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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호흡기 호스 빠져 뇌손상, 와상…환자 방치한 의료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9. 07:07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소송 종결) 원고 김OO는 인도에 쓰러진 상태로 행인에게 발견되었고,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한 결과 냄새가 많이 났고 몸을 잘 가누지 못했으며 머리나 얼굴 등에 폭행 흔적이나 외상, 혈흔 등은 없었다. 경찰관들은 원고를 지구대로 이송해 왔고, 원고 김00의 처인 원고 유00가 지구대 사무실로 와 원고 김OO의 상태를 확인했는데 그 무렵 원고 김OO가 구토를 했고, 원고 유OO의 요구로 경찰관들은 119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후송했다. 원고 김OO는 병원에 도착할 당시 혈압이 75/40mmHg로 심한 저혈압 상태였고 체온도 섭씨 35도로 저체온증 상태를 보이자 병원 의료진은 원고 김OO에게 승압제를 투여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했지만 혈압이 회복되지 않아 상급 병원인 피고 병원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