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성추행4 대법원, 강제성추행 피고인 유죄…피해자다움 잣대에 경종 대법원의 성폭력 사건 유무죄 판단 기준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혐의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가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①피해자의 진술 중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②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직에 비춰 합리적이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나 사정과 모순되지는 않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8도2614 판결). 또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춰 합리적인지 여부는 개별적, 구체적 사건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처해 있는 상황에 기초해 판단해야 한다. 그런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통상의 성폭력 피해자라면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을 상정해 두고 이런 통념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2022. 9. 21. 직장성희롱, 성추행 사례들 [직장 성희롱 시리즈 5]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한 성희롱 사례 5편] 41. 소파에 앉힌 뒤 캐시미어티셔츠의 목 부위 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다. 또한 치마를 입고 가면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거나 넣으려고 했고, 바지를 입고 갔을 때도 손을 집어넣으려다가 안되면 엉덩이 부위를 만지는 등 거의 매일같이 성추행하였다. 42. “야! 아무리 생각해도 너랑 한번 자야겠어. 우리 호텔 가서 한 번 하자” “너도 생리하면 배 아프고 그러냐? 너도 거기 물 많이 나오냐?” 43. 44. 엘리베이터 안에서 가슴과 엉덩이 부위를 만지려고 하고, 뽀뽀를 하려고 해 “CCTV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자 중단하였다. 45. 식사를 하던 중 반찬으로 나온 조개를 보더니 “야! 난 이거 보면 여자 생각나. 너도 이렇게.. 2019. 7. 24. 여성환자 성추행 민원 야기한 의사 해고 정당 여성 환자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 민원을 잇따라 야기한 신경외과 의사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 사건: 해고무효 확인 등 판결: 원고 청구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C병원 신경외과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유방암의 경우 자신의 진료과목도 아니며, 환자들이 가슴 통증을 호소하지도 않았음에도 유방암 촉진 검사 등을 이유로 여성 환자들의 가슴 등을 만지는 방법의 검사를 자주 했다. 이로 인해 원고의 검사방법에 대한 환자들의 항의나 성추행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그러자 피고 병원은 2012년 원고와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여성환자에 대한 불미스런 일로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해 피고에게 손해를 입히면 최소 1개월치 급여 이상으로 보상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면 즉시 해약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2017. 4. 25. 성장치료한다며 여중생을 성추행한 한의사 징역형 한의사가 성장치료를 한다며 여중생을 추행한 사건 가슴, 음부를 만진 것은 혈자리를 누르는 한의학적 치료라는 주장 키스도 혈자리? 이 한의사는 이성의 환자에게 민감한 진료를 할 때 제3자를 입회하도록 하는 일명 '샤프롱(chaperone)' 원칙도 지키지 않았다. 사건: 강제추행 법원: 피고인 징역형 [사건의 개요]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 A씨는 스포츠댄스 특기생인 13세 여중생을 2달여 간 성장치료했다. 그러던 중 한의원 마사지실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 여학생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누르면서 만져 추행했다. 또 A씨는 며칠 후 치료를 받기 위해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청바지 지퍼를 내리고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져 추행했다. A씨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일주일 후.. 2017. 3. 2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