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세무조사2 병원 경리부장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라며 인용 부당해고구제재심판청구 취소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기각, 2심 기각 원고는 의료기관을 설치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 보조참가인은 원고 병원에 입사해 경리부장 대우로 근무하던 중 징계해고된 자인데,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는 아래와 같다. 해고사유 1) 경리 관련 자료의 보관 및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점. 세무조사 등 내부 경리관련 자료의 유출과 이에 대한 보안 및 보관책임과 함께 경리책임자로서 관리감독의무를 소홀히 함. 2) 인사위원회 개최 통보후 병원의 고위간부로서 자숙하지 않고 위압적인 태도로 병원 및 직원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한 점. 원무팀장에게 업무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심리적 압박감을 줄 수 있는 언행을 하고 이밖에 타 직원들에게도 위협적인 언행과 태도를 취함. 3)인.. 2017. 8. 25. 의료법인 전환하면서 부동산, 부채 등을 일괄 양도했더니 양도소득세 부과 (의료법인 전환)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1심 원고 승, 2심 원고 패, 대법원 상고 기각 의사인 원고는 0000병원을 운영하다가 현금 50억원을 출연해 2008. 6. 5. 위 장소를 주사무소로 하는 의료법인 00000의료재단을 설립했다. 2008. 8. 1. 0000병원 운영과 관련, 자신이 보유한 00시 00읍 0리 대지 2,158㎡ 외 14개 부동산 등 자산(총액 249억 6189만원, 그 중 이 사건 부동산의 평가금액 194억 5923만원)과 부채 총액 201억 6621만원을 이 사건 의료법인에 포괄 양도했다. 원고는 2008. 10. 30.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피고 세무서는 원고의 법인 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신청을 받.. 2017. 8.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