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손상4 종아리퇴축술 과정에서 비골신경 손상해 족하수(까치발증상) 장애 환자 측이 의사의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다. 이에 따라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종명한 경우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 과실로 인한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않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해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성형외과에서 종아리퇴축술을 하는 과정에서 비골신경을 손상해 족하수(까치발증상) 장애 초래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성형외과의원에.. 2018. 9. 21. 슬와 낭종 제거수술 중 슬와동맥 손상, 신경 손상한 정형외과 의사 벌금형 수술 중 신경손상 업무상 과실치상 1심 피고인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2심 피고인 벌금 1천만원, 대법원 상고 기각 범죄 사실 피고인은 D병원 정형외과 의사로서, 수술실에서 피해자의 좌측 슬와(무릎 뒤쪽) 낭종 제거수술을 했다. 낭종 주위 조직과 뚜렷이 구별되는 막과 내용물을 지닌 주머니를 말한다. 낭종은 신장, 간, 유방, 피부 등 어느 부위에나 생길 수 있다. 통상적으로 낭종이 한번 형성되면 수술로 제거되지 않는 한 없어지지 않고 평생 지속된다. 낭종의 대부분은 양성이어서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간혹 암이나 전암성 병변(암이 되기 전 단계의 병변)일 수 있으며, 심각한 기저질환을 의미할 수도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병원 의학정보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수술전 MRI, 근전도검사 .. 2017. 6. 5. 방아쇠수지와 수부 종괴 수술 후 신경손상으로 운동장애 병원 의료진이 마취 과정에서 마취제를 신경 안으로 주입했거나 천자시 출혈을 유발하는 등의 잘못으로 인해 운동장애를 초래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원고는 2002년부터 고혈압 및 당뇨 증상이 있었으며, 피고 병원에서 좌측 제3수지 방아쇠 수지 및 좌측 수부 종괴 진단을 받아 입원했다. 방아쇠 수지 방아쇠 수지(손가락)란 손가락 굽힘힘줄(굴곡건)에 결절 또는 종창이 생기거나 손등뼈 골두 손바닥 쪽에 위치한 A1 도르래가 두꺼워져, A1 도르래 아래로 힘줄이 힘겹게 통과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현상이다. 손가락을 움직일 때 힘줄(건)이 병변 부위를 통과하면서 심한 마찰이나 통증이 느껴져 움직이기 힘들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딱 소리가 나면서 움직여지는 질환이다. 마치.. 2017. 4. 23. 수술 과정에서 신경손상 의료과실 반월상 연골 파열로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비골신경 손상해 다리 통증, 저림 증상.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우측 슬관절 통증으로 피고 병원에 입원해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및 외측 반월상 원판형 연골 파열 진단을 받고, 내측 반월상 연골 봉합술 및 외측 반월상 연골 부분절제술을 받고 퇴원했다. 원고는 9개월후 작업중 오른쪽 무릎을 삐끗해 우측 슬관절에 통증이 있어 다시 피고 병원에 내원해 약물치료를 받던 중 관절경하 우측 슬관절 외측 전각부 반월상 연골판 봉합술을 받았다. 이후 의료진은 부목을 제거하고 물리치료를 했지만 우측 슬관절 통증 및 발목 부종에 이어 심한 우측 다리의 통증, 저림, 피부색 변화, 체온 저하 등의 증상을 호소하자 수술부위에 압박스타킹을 착용하게.. 2017. 4. 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