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자 의료판례

이번 사건은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진단을 받은 환자가 해당 의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안면 아래턱 부위 감각 저하, 입내밀기 제한, 목 안쪽의 이물감 등을 호소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의사가 양압치료에 대한 고려 없이 과도하게 수술적 방법을 선택했는지, 수술 과정에서 영구적인 장애를 초래했는지, 수술을 하기 전에 설명의무를 이행했는지 등입니다. 수술 경위 원고는 평소 코골이와 자고 일어난 후 머리가 무거워지는 증상을 호소했는데요 이에 원고는 피고 의원에 내원해 의사로부터 후두경검사, 두부규격촬영 등의 신체검사, 수면다원검사 등을 받았습니다. 피고 의사는 위 진단검사 결과를 토대로 원고에 대해 폐쇄성 수면무호흡, 코선반의 비대, 편도의 비대 등으로 진단했습니다. 원고에 대한 수..

부제소 합의(특약) 어떤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 간에 원만히 타협해 후에 해당 사건에 관해 민형사상 이의를 일절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를 의미합니다. 아래 사건들은 의료기관과 환자가 의료분쟁에 합의하고 부제소 합의를 했음에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들입니다. 이들 사건에 대해 법원은 엇갈린 판결을 내렸는데요. 사례를 보겠습니다. [부제소 합의 사례1: 환자의 손해배상 청구 각하] 이번 사건은 환자가 갑자기 의식이 혼미해져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저산소성 뇌손상 상태가 된 사안입니다. 이에 환자 측은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병원은 환자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상호 합의하고 각서에 서명했지만 환자가 사망한 뒤 유족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민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