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자 의료판례

심방중격결손 진단 받아 입원 원고는 태어난 지 1개월이 된 신생아로, 심방중격결손 및 심실중격결손 등의 진단을 받아 E병원에 입원했다. 그리고 소아심장과 전문의로부터 진료를 받고 흉부외과 전문의 등으로부터 심실중격결손 첩포 교정술, 심실중격결손 일차폐쇄술, 동맥관개존 결찰 등의 수술을 받았다. 수술 직후 혈압저하 현상 발생 원고는 수술 당일 12시 15분 경 중환자실로 옮겨졌는데 그 직후인 12시 20분 혈압이 80mmHg에서 50mmHg로 저하되었고, 대천문 함몰, 중심정맥압 6cmH2O였다. 원고는 혈압이 계속 떨어져 오후 1시 20분에는 48mmHg로 저하되었고, 오후 1시 55분에는 갑자기 29mmHg로 떨어졌고, 얼굴 청색증이 나타났다. 흉부배액관 출혈 징후 확인 또 오후 2시 30분에는 흉부배..

이번 사건은 신생아에게 심실중격결손이 있어 수술을 받았지만 결손이 잔존해 재수술 했지만 1차 수술 후 폐동맥 고혈압으로 인해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제왕절개수술로 출생하고, 1주일 후 구토를 해 인근 의원에 방문했다가 심장 잡음이 있자 피고 대학병원에 내원했습니다. 피고 병원은 심장초음파 검사 등을 거쳐 심실중격결손을 진단했습니다. 심실중격결손은 좌심실과 우심실 사이의 중간 벽에 구멍이 발생한 질환을 의미합니다. 그 뒤부터 외래에서 수술을 고려하며 경과관찰과 약물치료를 지속하다가 수술을 하기로 결정한 뒤 원고를 입원하도록 했습니다. 의료진은 1차 수술을 종료한 뒤 심장초음파검사를 했는데 심실중격결손이 잔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다음날 재수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

A는 여아로서 생우 1.5개월 경 심초음파검사 상 심실중격결손 및 이차공 심방중격결손 진단을 받았다. A는 이후 I병원에서 심실중격결손 소견이었고, 다른 병원에서도 선천성심실중격결손 진단을 받았다. A는 결국 I병원에서 개심수술을 받고 외과집중치료실로 옮겨졌다. A는 수술 직후 별다른 이상소견이 없었는데 다음날 혈압저하, 체온상승과 더불어 심박수가 180까지 올라갔다. 이에 진정마취제, 이뇨제 등을 투여했고, A는 수술 후 6일까지 진정제 투여 등의 조치에 따라 깨지 않았다. 그런데 이후 뇌파검사, 뇌CT 검사 등을 한 결과 저산소성 뇌손상 소견을 보였고, 대뇌기능이 소실된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다. 이에 대해 2심 법원은 I병원의 과실을 일부 인정했다. 우선 법원은 I병원이 수술 후 관찰 및 조치의무를 ..

심실중격결손, 대동맥판막 역류로 대동맥판막 성형 심장수술 직후 늑간동맥 출혈로 뇌손상 사망.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환자는 J병원에서 심초음파검사를 한 결과 심실중격결손, 대동맥 판막 역류로 진단받고 피고 병원에 입원했다. 환자는 피고 병원에서 심실중격결손 패치 봉합 및 대동맥판막 성형술을 받았고 수술 다음날 오전 4시 20분 다시 수술부위를 열어 확인한 결과 흉골연으로부터 3cm 가량 떨어진 좌측 3번째 늑간 공간의 늑간동맥에서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했다. 사건 출혈 부위를 발견했을 당시 그 부위의 흉막이 열려(절개돼) 있지 않았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출혈지점을 봉합한 후 좌측 흉막 공간에 흉관을 삽입했다. 하지만 다시 심정지가 발생했고, 허혈성 뇌 손..

신생아가 심실중격결손 제거수술후 백혈구 상승해 패혈증 사망…항생제 투여 주의의무 위반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신생아는 피고 병원에서 출생하였는데, 출생 후 피고 병원에서 7mm 정도의 심실중격결손 및 혈관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퇴원하였고, 그 후에는 피고 병원에 통원하면서 위 질환에 대한 정기검진을 받았다. 혈관륜이란 대동맥과 대혈관이 기형적으로 발생하여 식도와 기도를 압박하는 질환을 의미한다. 그러던 중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신생아의 심실중격결손 및 혈관륜에 대한 심실중격결손제거수술을 받았다. 신생아는 이 사건 수술 후 피고 병원의 소아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혈압이 40/12mmHg까지 떨어지는 증상이 발생하였다. 의료진은 도파민 등을 주입하였..

'충분히!' 좋은 말이다. 법원은 '충분히' 검사했는지를 보지만, 보험급여기준은 병원이 '충분히' 검사하는 것을 내버려두지 않는다. 해당 검사가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라면 상관없겠지만. 산부인과 초음파도 조만간 보험급여화되면 건강보험 급여기준이란 놈은 진단횟수를 제한할 것이고, 그러면 산부인과 의사들은 '충분히'를 놓고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원고들의 주장 산부인과병원 의사가 산전진찰 및 출생후 선천성 심장질환인 심실중격결손을 진단 하지 못해 울혈성 심부전 등 합병증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해당 병원은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심실 중격 결손증) 좌심실과 우심실 사이의 중간 벽에 구멍이 있는 경우. (심부전) 심장의 기능 저하로 신체에 ..

법원은 '충분히' 검사했는지를 보지만, 보험급여기준은 병원이 '충분히' 검사하는 것을 내버려두지 않는다. 해당 검사가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라면 상관없겠지만. 산부인과 초음파도 조만간 보험급여화되면 건강보험 급여기준이란 놈은 진단횟수를 제한할 것이고, 그러면 산부인과 의사들은 '충분히'를 놓고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원고들의 주장 "산부인과병원 의사가 산전진찰 및 출생후 선천성 심장질환인 심실중격결손을 진단 하지 못해 울혈성 심부전 등 합병증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해당 병원은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원의 판단 병원은 출생 전에 태아의 심장기형을 진단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게 정밀초음파검사를 시행했고, 그 초음파 영상에서 심실중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