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자 의료판례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료종사자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료종사자가 결과 발생을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 해당 의료종사자의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해야 하며, 이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이번 사건은 치과의사가 악관절 강직증으로 개구장애가 발생한 환자를 수술하는 과정에서 의료기구가 파손되어 파편이 수술부위에 떨어졌음에도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수술을 진행해 파편이 뇌심부까지 밀려들어가 뇌출혈과 뇌부종을 초래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 A는 치과병원에서 근무하는 치..

프리어 파편 업무상과실치상 1심 피고인 벌금형 범죄사실 피고인은 치과병원에서 전공의와 함께 양측성 악관절 강직증으로 내원한 피해자를 상대로 하악지 시상골분할절단술에 의한 양측 악관절 성형술을 시행했다. 악관절강직증 악관절의 유착. 선천성 또는 외상, 여러가지 염증의 후유증으로서 악관절 또는 관절낭에 섬유성내지는 골성의 유착이 생기고 그 특징적 증상으로서 개구장애가 나타난다. 하악골발육시에 생겨난 것은 소악증이 된다. 개구장애 때문에 구강내는 불결해지고 다발성 카리에스의 상태가 된다. 치료는 악관절 수동술을 행한다. 수술뒤에는 개구연습, 저작운동의 연습이 필요하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간호학대사전 사진 출처: 네이버, 서울대병원 피고인은 유착된 조직을 분리하는 기구인 프리어를 사용하던 중 3cm 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