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요양급여비용거짓청구2 증기흡입치료 안하고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한 의사 면허정지 하기도 증기흡입치료 비용 거짓청구한 의사 면허정지 이번 사건은 실제 환자들에게 약 4개월에 걸쳐 하기도 증기흡입치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진료한 것처럼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하다 의사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인데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약 4개월간 실제 하기도 증기흡입치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증기흡입치료를 한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는 이유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4개월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보건복지부의 면허정지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청구했는데요. 다음은 원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 병원의 특성상 하기도 증기흡입치료를 하도록 처방해도 환자들이 장날이라 대기환자가 많아 기다리기 어렵.. 2021. 2. 9. 심평원 삭감 피히려 약제다품목처방 분할청구 이번 사건은 고령 환자, 다상병환자에게 약제다품목처방을 할 경우 심평원이 진료비를 삭감하자 마치 다른 날에 진료한 것처럼 분할 청구하다 적발돼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현지조사 당시 사실확인서 서명 날인을 강요하지 않았고, 처분사유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의원을 운영해 오고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심평원의 의뢰를 받아 원고 의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환자들이 내원하지 않은 날에도 마치 내원해 진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 작성하고 진료비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해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이런 사실을 통보받자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대.. 2020. 9. 2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