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
자살충동 우울증환자 치료 의사의 방심안기자 의료판례 2022. 9. 20. 11:30
자살충동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의 주의의무 심각한 신체후유장애에 의한 상실감과 우울감이 있는 환자가 자살충동을 언급한다면 자살 고위험군으로 분류해야 한다. 또 의료진은 환자의 자살 시도를 예방하기 위해 집중 관찰과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의사명령지에 기재하거나 간호사에게 통보해 수시로 병실을 들여다보는 등 집중 관찰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보호자에게 그 가능성을 경고하고, 집중적인 주의와 관찰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시시켜야 한다. 반신마비 우울증환자 자살사고의 쟁점 이번 사건은 뇌경색으로 반신마비가 발생하면서 불면증과 우울증을 겪고 있는 환자가 자살하고 싶다고 토로한 뒤 자살을 시도하다 저산소성 뇌손상에 빠진 사안이다. 사건의 쟁점은 환자가 자살충동을 토로한 상황에서 병원 의료진이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
우울증환자 폭식 기도폐쇄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22. 9. 5. 11:25
우울증환자 기도폐쇄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은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해 있던 우울증 환자가 빵을 먹다가 기도폐쇄로 사망한 사건이다. 사건의 첫 번째 쟁점은 피고 병원이 환자 관리를 소홀히 해 뒤늦게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다. 또 하나의 쟁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기도폐쇄 환자에 대해 적절하게 응급처치를 했는지 여부다. 우울증환자 기도폐쇄 사건의 개요 환자는 우울증을 겪고 있다가 정신의학과 전문병원인 피고 병원에 17차례에 걸쳐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다. 환자는 피고 병원에 입원해 생활하는 과정에서 자해를 시도하는 등의 행동을 보여 폐쇄병동에 옮기게 되었다. 그런데 환자는 사고 당일 오후 7시 45분 경 간호사실 옆의 격리실에서 빵을 입안에 가득 문 채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
-
양악수술 후 안면마비, 턱 감각 저하, 우울증 발생안기자 의료판례 2021. 9. 29. 16:08
양악수술로 인한 주요 부작용은 신경손상입니다. 이번 사례는 주걱턱을 교정하기 위해 치과의원에서 양악수술을 받은 뒤 안면마비, 턱 부위 감각 저하, 우울증 등이 발생한 사안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치과의사가 양악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신경을 손상한 과실이 있는지, 수술을 하기 전에 환자에게 수술로 인한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했는지 여부입니다.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 치과의원에 내원해 주걱턱 교정을 위한 상담을 받고 양악수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피고의원 치과의사는 수술 당시 하치조신경을 찢어 봉합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수술 도중 우측 아래턱 상행지의 불완전골절도 초래했습니다. 양악수술을 하는 의사의 주의의무 양악수술과 관련한 부작용 중 신경손상은 주로 하치조신경과 이부신경을 손상할 수 있는 하악수술, 즉 아래..
-
우울증환자 방치한 정신병원의 치명적 실수카테고리 없음 2021. 8. 17. 00:01
이번 사건은 우울증으로 폐쇄병동에 입원한 환자가 외래진료 도중 보호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병원을 빠져나가 안타깝게도 자살한 사례입니다. 이번 사건은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한 우울증 환자가 보호가 느슨한 틈을 타 병원을 빠져나가 사고가 발생한 사안입니다 사건의 핵심은 해당 정신병원 의료진들이 자해, 타해 우려가 높은 우울증 환자를 보호할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인정사실 환자는 자해 전력이 있는 사람인데, 우울증 등을 치료하기 위해 피고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다가 1주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의료진은 환자의 우울증 증세가 호전되자 퇴원 조치했습니다. 환자는 퇴원 후에도 피고 병원이 처방한 약을 계속 복용했는데 기분이 다시 안 좋아졌다가 급기야 손목을 칼로 긋는 자해를 했습니다. 환자의 친족들은 ..
-
조루증 수술후 복합부위통증증후군…수술법, 부작용 설명의무 쟁점안기자 의료판례 2019. 1. 28. 02:00
조루(Premature Ejaculation)는 남성에게 나타나는 가장 흔한 성기능 장애 중 하나. 조루증으로 인해 환자 본인은 심각한 스트레스 및 성적인 자신감, 만족감, 자존심이 저하되어 불안감과 우울함을 느낄 수 있다. 조루증에 대해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후 복합부위통증증후군…수술 부작용 설명의무 위반해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조루증에 대해 수술치료를 위해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과 함께 포경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수술 후 3주 정도 지나자 음경의 붓기가 가라앉았지만 음경에 감각이상 증상이 나타나면서 귀두 및 음경 부위가 속옷에 스치거나 샤워물이 닿는 등의 가벼운 접촉에도 심한 통증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피고..
-
공황장애, 정신분열증환자 호흡과 맥박 정지…심폐소생술 지연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8. 9. 5. 00:30
의료인은 환자에게 이상 증상이 발생했거나 그러한 발생이 예견되는 상황에서는 환자를 면밀히 관찰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 이번 사건은 공황장애, 정신분열증 입원환자가 쓰러져 호흡과 맥박이 정지되자 간호사가 경과관찰을 게을리하고 심폐소생술을 지연해 급사한 의료과실과 관련한 판결이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피고 병원에 세차례 입원해 우울증, 조현병 등으로 치료받았고, 다시 공황장애,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 환자는 열이 나고 답답하다는 증상을 호소했고, 의료진은 감기로 판단해 처방했고, 3일 뒤 당직 간호사에게 목이 아프다고 호소해 안정실에서 쉬었다. 그러던 중 화장실에 다녀오던 중 복도에 쓰러졌고, 안정실에서 침대..
-
치매 삼킴장애환자 기도흡인 검사 안하고 해열제만 처방한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12. 12. 06:00
우울증, 조울증과 함께 알코올성 치매로 삼킴장애가 있는 환자가 음식물의 기도흡인 가능성이 있음에도 혈액검사 등을 하지 않고 항생제, 해열제만 처방해 뇌손상을 초래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 기초 사실 환자는 사업 실패, 이혼 등으로 한번에 소주 7병 정도를 마실 정도로 폭음을 했고, 우울증, 조울증, 알코올성 치매 진단을 받아 입원 치료를 받았다. 환자는 다시 피고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다른 환자의 음식을 가져다 먹는 등 행동조절이 되지 않았다. 환자는 오전 6시 10분 경 끙끙 앓는 소리를 냈고, 콧물이 나고 목이 아프다고 호소했으며, 열이 나는 상태였다. 이에 의료진은 해열제를 처방하였다. 환자는 해열제 복용 후 오후 3시 경 가래 있는 소리로 킁킁거..
-
안검하수 수술 후 각막염, 각막결막염, 토안, 건성안증후군, 각막 혼탁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31. 04:30
안검하수 수술을 받은 뒤 각막염, 각막결막염, 토안, 건성안증후군, 각막 혼탁 발생.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우측 눈의 안검하수 교정을 위해 피고 성형외과에서 우측 눈에 대한 상안검 거근전진술 및 절제술과 아울러 좌측 눈에 대한 쌍꺼풀 수술을 받았다. 안검하수(눈꺼풀처짐)[ptosis ] 눈꺼풀처짐은 눈꺼풀이 충분히 떠지지 않아 눈이 원위치(정면을 바라볼 때)에 있을 때 눈의 중심 위치인 중심각막되비침(midcorneal reflection)과 윗눈꺼풀 가장자리 사이의 거리가 2mm 이하이거나 두 눈의 이 거리의 차이가 2mm 이상인 경우로 정의한다. 대뇌, 눈돌림신경, 교감신경 등에서 발생한 병적인 변화가 눈꺼풀처짐의 신경학적 원인이 될 수 있다. 출처: 네이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