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자 의료판례

황반원공(macular hole)은 우리 눈에 빛을 받아들이는 안구의 가장 안쪽 신경막인 망막의 중심부에 위치한 황반부의 중심와에 망막조직의 부분 또는 전층의 결손으로 인해 구멍이 난 경우를 말합니다. 이번 사건은 오른쪽 눈 난시를 교정하기 위해 안내랜즈삽입술을 받은 뒤 황반원공이 발생한 사례인데요. 2심 법원과 대법원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안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인 원고로부터 우안 난시교정용 안내랜즈삽입술을 받았는데요. 안내렌즈삽입술(ICL 삽입술, Implantable Contact Lens implant surgery)이란 굴절 이상을 교정하기 위해 ICL을 안구 내부의 홍채와 수정체 사이의 공간에 삽입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피고의 수술 경위 A는 원고에게 우안 시력교정을..

(망막 박리)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원고는 철사로 된 머리띠를 가지고 놀다가 머리띠 끝 부분이 튕기면서 우측 눈을 찔러 출혈이 발생해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피고 병원 내원 당시 원고는 우측 눈 각막 부분에 열상이 관찰되고, 열상 부분으로 홍채의 일부분이 탈출되었으며, 각막과 홍채 사이의 방수 누출로 인해 전방 깊이가 얇아졌고, 출혈로 인해 수정체, 유리체가 관찰되지 않는 상태를 보였다. 이에 피고 병원 수련의 3년차인 한○○는 원고에 대해 우안 각막 열상 및 우안 외상성 전방출혈로 진단하고, 응급으로 원고를 전신 마취한 뒤 우안 각막 열상에 대한 봉합술 및 외부로 탈출되어 괴사된 홍채 조직을 제거하는 수술을 했다. 위 수술 당시 다량의 전방 혈액 응괴는 제거하지 못했다. 수술후 원고의 찢..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에반스 증후군에 의한 혈소판 감소 및 빈혈 진단을 받고 피고 병원에 내원해 진료를 받아왔다. 그러던 중 눈이 잘 안보인다는 증상으로 유리체 출혈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혈소판수치 감소 증상이 계속되자 의료진은 면역글로불린을 투여하고, 고농도 스테로이드요법을 시행했다. 원고는 유리체 출혈 및 황반하 출혈이 확인됐는데, 당시 혈소판수치가 낮아 수술을 할 경우 재출혈 가능성이 있어 혈소판수치가 회복되면 수술을 고려하기로 하고 에반스 증후군 치료를 지속했다. 원고는 피고 병원을 퇴원해 같은 날 다른 대학병원에 입원했고, 그 병원에서 망막괴사 진단을 받았고, 혈액 및 유리체에서 바이러스균 동정검사 결과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 DNA가 확인됐다. 원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