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자 의료판례

매년 유방 건강검진에서 양성 종양으로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소견이 나왔지만 유방암 2기로 확진돼 유방 부분절제수술을 한 사안 .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위자료 지급 화해권고결정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매년 건강검진을 받아왔는데 유방 X선 검사 결과 우측 유방에 림프절 또는 양성 결절 소견을 보이고, 대부분 섬유종, 지방종 등의 양성종양이지만 드물게 유방암 가능성도 있으므로 정확한 진단을 위해 외과진료 및 유방초음파 검사를 권한다는 소견이었다. 원고는 10개월 뒤 건강검진에서도 이전 검사와 같은 소견이었고, 의료진은 유방 초음파검사를 권고했다. 원고는 1년 3개월 뒤에도 피고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당시 의료진은 ‘우측 유방에 결절 의심 소견이 보이고, 유방 초음파검사상 좌유방에 낭종..

병리조직 슬라이드를 만들면서 정상환자의 조직표본을 암환자의 것으로 뒤바꿔 유방암 환자로 오진해 유방절제수술. 사건: 업무상과실치상 판결: 1심 피고인 벌금형 기초 사실 피고인은 ▷♤♤♤병원 병리과에서 병리기사로 근무하며 병리 조직 검사를 위한 병리 조직 슬라이드를 제작하는 업무에 종사했다. 피고인은 병원 병리과에서 위 병원 환자들에게서 떼어낸 조직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파라핀 블록을 얇게 잘라 병리 조직 슬라이드를 만드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병리 조직 슬라이드를 만들 때 파라핀 블록에 기재된 병리 번호와 병리 조직 슬라이드에 기재된 병리 번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은 그 조직이 뒤바뀌는 것을 방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병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