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자 의료판례

우리나라 의료를 한마디로 정의하는 ‘3분진료시스템’이다. 수가가 낮다보니 병원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은 환자들을 ‘빨리빨리’ ‘많이’ ‘박리다매식’으로 진료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보니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환자들은 불안하다. 이런 정글과도 같은 의료생태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예상하고 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물론 의료분쟁은 극히 예외적으로 발생할 뿐 빈번하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다음은 유방암 진단과 관련한 의료분쟁 사례들이다. 사진: pixabay #1 A는 유방에 멍울이 만져지자 의원을 방문했고 악성종양보다 지방종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의사로부터 조직검사를 통해 악성종양인지 여부를 진단해야 한다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 이에 한동안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 지..

대구치 충치 치료 후 골육종으로 하악절제술을 했고, 이후 팔다리 저림, 감각 이상 등 초래. 골육종 진단 지연을 둘러싼 의료분쟁.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치과의원에서 우측 상악 18번 사랑니를 발치하고, 발치 부위 드래싱 및 파노라마를 촬영했다. 또 원고는 4개월후 피고 병원에서 우측 유방암으로 진단받고 변형 근치적 유방절제술을 받았고, 1년 뒤 간 전이가 확인돼 간암화학색전술, 우측 간엽절제술을 받았다. 원고는 좌측 하악 36번 대구치 충치를 치료하기 위해 피고 의원에 내원했고, 피고는 인레이 세팅을 한데 이어 스케일링을 했다. 원고는 한달 후 두통, 턱 부위 감각 저하 등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을 통해 입원해 치과에서 협진했다. 그 결과 좌측 하악 36번 대구치의..

유방에서 미세석회화 발견하고도 유방초음파검사와 조직검사를 권유 안해 유방절제술을 한 사례.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피고 윤OO은 원고가 피고 병원에 와서 질 분비물과 가려움증을 호소하자 자궁세포도말검사, 자궁초음파검사, 유방촬영술을 시행했다. 피고 병원의 의료진으로부터 유방촬영술 판독을 의뢰받은 영상의학과 전문의 전OO은 피고 병원의 의료진에게 '원고의 양측 유방은 모두 치밀유방이고 우측 유방의 상외부에 국소적으로 미세석회화가 관찰되므로 압박-확대 유방촬영술과 양측 유방에 대한 초음파 검사를 권유한다'고 회신했다. 치밀 유방 유방을 구성하고 있는 조직 중에 유즙을 만들어내는 유선조직의 양은 많고 상대적으로 지방조직의 양은 적어 유방 촬영 검사를 하였을 때 사진이 전반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