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자 의료판례

귀두 및 음경 확대수술 부작용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은 비뇨기과의원에서 자가지방을 이용한 귀두확대수술, 음경확대수술을 수차례 반복해서 받은 뒤 발기력 감소, 귀두 부위 감각 저하, 발기부전 증상이 발생한 사안이다. 사건의 쟁점은 피고 비뇨기과의원이 귀두 및 음경 확대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시술상 과실을 저질렀는지, 시술에 앞서 설명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다. 자가지방 이용 귀두·음경 확대수술 시행 원고는 피고 비뇨기과의원을 방문해 상담을 받은 뒤 하복부와 우측 허벅지에서 총 70cc의 지방을 흡착, 추출해 이를 귀두(2cc) 및 음경(41cc)에 주입했다. 그리고 나머지 지방은 냉동상태로 저장 보관하는 ‘자가지방을 이용한 귀두지방이식수술 및 음경확대술’을 받았다. 음경에 수차례 지방 추가 주입 원고는 두 달 ..

음경 길이를 연장하는 수술을 받았지만 수술 후 음경 길이가 줄었고, 발기부전을 초래했다고 주장하는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음경 길이 연장에 관한 상담을 받은 뒤 윤상인대 절개술을 받았다. 원고는 수술을 받은 뒤 피고에게 음경 길이가 수술 전보다 단축되었고, 음경이 휘는 후유증을 호소해 피고로부터 6개월간 수술 부위의 유착을 개선하기 위해 주사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음경 길이 연장을 위해 피고로부터 진피이식을 통한 음경확대수술을 받고 임파부종 및 혈종이 발생했다. 원고는 2년 여 후 피고로부터 음경 뿌리 쪽이 섬유화된 것이 발견돼 5차례에 걸쳐 스테로이드 주사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주사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피고에게 음경에 삽입한 진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