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자 의료판례

동맥경화성 심장병의 대표 질환이 바로 심근경색증과 협심증인데, 두 질환 모두 심장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관동맥이 막히거나 좁아져서 생긴다. 심근경색증은 관동맥이 완전히 막힘으로써 그 혈관이 영양하는 심장근육이 손상을 입는 상태를 말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삼성서울병원 건강칼럼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환자는 목이 타는 것 같은 통증으로 피고 병원을 방문했고, 해당 병원 응급실 수련의 F는 문진을 했고, 응급의학과 전공의 1년차 G도 문진을 한 뒤 응급의학과 3년차인 H에게 증상을 설명했다. 의료진은 심전도검사, 흉부방사선검사 등에서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자 F는 역류성 식도염 의증으로 진단하고 추후 식도위십이지장 내시경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하며 소화기계통 경구약을 처..

(팔머리동맥 손상)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환자는 친구들과 래프팅을 하던 중 보트에서 뛰어내리다 의식을 잃어 구조됐지만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G병원으로 이송한 결과 특이 소견은 없었다. 다만 추가 검사를 위해 피고 병원으로 전원돼 왔다. 당시 환자는 의식이 명료했으며 부축을 받아 걷는 것도 가능했다. 피고 병원 응급의학과 의료진의 의뢰에 따라 내과 전공의 2년차인 피고 B는 백혈구 증가증을 보이지만 열은 없고, 흉부 방사선 및 CT 검사 결과 폐 좌측 하엽에 음영 소견을 보여 익수사고로 인한 흡인성 폐렴의증으로 진단했다. 신경과 의사 H도 같은 날 환자를 진료한 후 흡인성 폐렴 및 저산소성 뇌손상 의증으로 진단했다. 피고 B는 중환자실 입원을 권유했지만 환자는 연고지 관계로 전원을 요청..

(리베이트 수수 전공의 면직) 해고무효 확인 1심원고 패(소송종결) 원고는 2011년 3월부터 피고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로 근무했는데, 그해 10월 법원으로부터 과거 보건소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면서 특정 제약사로부터 1천여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범죄사실에 따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다. 그러자 2012년 복지부로부터 의사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이 내려졌고, 피고 병원도 2013년 1월 원고에 대해 당연 면직 발령을 통지했다. 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면직처분이 사실상 해고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징계 대상자에 대한 의견 진술 절차도 거치지 않아 면직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기각한 사안. 판례번호: 1심 6896번(2013가합303**) 판결문 ..

뇌졸중에 아스피린 복용하다 이후 뇌동맥류 코일색전술을 했고, 지주막하출혈로 뇌손상.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두통과 오심이 심해져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의료진은 원고의 좌측 눈꼬리가 약간 내려간 것을 발견하고 괜찮은지 물은 후 뇌 CT 검사를 하고, 특이소견이 없어 퇴원조치했다. 원고는 다음날 좌측 눈꺼풀이 처지고 두통과 복시 증상이 있어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뇌 MRI 및 MRA 검사를 받았는데 허혈성 뇌졸중으로 진단받았고, 의료진은 한쪽 뇌혈관이 좁아진 부분이 있는데 괜찮은 정도라고 설명하며 아스피린을 처방한 후 퇴원 조치했다. 원고는 그 다음날 다시 좌측 눈꺼풀이 더욱 처지고 복시가 계속되자 MRA 검사 결과를 가지고 00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