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자 의료판례

1차 신생아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결과 1. 평가대상 ○ 대상기관: 신생아중환자실 입원료를 청구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 제외: 평가대상 건수가 10건 미만인 기관, 평가대상 운영기간이 6개월 미만 기관 ○ 대상기간: 2018년 7월 ~ 12월 진료분(6개월) ○ 대상환자: 대상기간 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하여 퇴원(퇴실)한 환자 2. 신생아중환자실 필수 진단·치료 장비 및 시설 평가기준 ①모세혈 채혈로 혈액가스 분석이 가능한 현장검사 장비②환자 이송을 위한 보육기, ③고빈도 인공호흡기④가온가습고유량비강캐뉼라(HFNC, High Flow Nasal Cannula) 장비, ⑤이동식 초음파 장비(두부, 복부, 심장)⑥격리실⑦진폭통합뇌파검사기(aEEG, amplitude-integrated EEG), ⑧저..

간병비 수거율, 제주 100%·전라권 29% 불과 손덕현 회장 "저가경쟁 탈피해 서비스로 승부" 대한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은 요양병원이 환자 간병비 일부를 보조하는 방식으로는 앞으로 생존하기 힘들다며 제대로 서비스하고, 제대로 받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손덕현 회장은 3일 의정부에서 경기 북부와 동부, 강원 지역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하반기 9번째 정책설명회를 이어갔다. 이날 손 회장은 지난 8월 전국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간병비 현황 조사한 결과를 소개했다. 용역 형태로 간병인을 수급하는 요양병원의 간병비 평균 수거율을 보면 제주권이 100%였고, 수도권이 86.4%, 강원권이 82.5%, 충청권이 67%, 경상권이 55.6%로 집계됐다. 반면 전라권은 29%에 불과했다. 한 달 간병인에게 지급해야 할 비..

"외래진료의뢰서 제출하면 100/100 납부 강요" 암환자들, 21일 보건복지부 직무유기 규탄 집회 "'유전입원, 무전퇴원' 강요하는 보건복지부는 각성하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대표 김성주)는 대형병원의 갑질로 인해 수 천 만원을 싸들고 항암, 방사선치료를 받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암환자권익협의회는 19일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를 고발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21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규탄집회를 연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요양병원 입원환자가 상급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 '외래진료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한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암환자들이 진료비 폭탄을 맞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암환자들은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종양제거 수..

대한의사협회는 2019년 11월 6일부터 5일간 의사 회원 2034명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내 폭력에 대한 설문조사를 관련 설문조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1. 최근 3년 동안 진료실(외래 진료실을 의미, 응급실 제외) 내에서 환자·보호자 등으로부터 폭언 또는 폭력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의료인에 대한 폭력이 응급실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응급실 등을 제외한 '외래 진료실'에서 외래진료 중에도 이러한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환자·보호자 등으로부터 당한 폭언 또는 폭력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와 같이 폭언 또는 폭력을 경험한 의사 가운데 약 15%가 폭력을 경험하였다. 단순 폭언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폭력에 노출되는 비율도 적지 않다. 3 진료실 내..

의협, 인증평가 기준안에 대한 의견 제출 "기준 강화할 수록 더 나은 보상 마련" 요구 3주기 요양병원 인증평가 기준이 2주기에 비해 대폭 강화됨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보상이 결여돼 있어 진료현장의 불만요인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3주기 요양병원 인증기준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3주기 요양병원 인증기준안은 대분류기준이 2주기 11개에서 12개로 변경됐지만 '제5장 수술 및 마취 진정관리' 항목이 '해당사항 없음'으로 정리돼 기존 11개 항목을 유지한 상태다. 또 의협은 2주기 인증이 구두지시 처방에 대해서만 관리가 이뤄졌다면 3주기에서는 PRN(필요시) 처방과 혼동하기 쉬운 처방 등에 대해서도 각각 별도의 절차에 따라 안전관리 하도..

헌법재판소가 음주운전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 대리운전 기사가 고객의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했지만 진술을 믿기 어렵고,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사안. 사건: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재판소 결정: 기소유예처분 취소 인용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인 검사는 2019. 3. 29. 청구인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19. 2. 23. 02:17경 □□단지 아파트의 ○○동과 □□동 사이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를 약 1m 운전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9. 6. 26. 그 취..

건정심, 복지부 요양병원 수가개편안 제동 요양병원 환자군 분류체계를 7개군에서 5개군으로 개편하고, 의료최고도~의료중도 환자에 대한 정액수가를 10~15% 인상하되 일부 의료경도, 신체기능저하군(선택입원군)에 대해서는 수가를 동결하는 방안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됐다. 그러나 일부 건정심 위원들이 수가 개선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서 추가 논의를 거쳐 재상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요양병원 일당정액수가 및 환자분류체계 개편안'을 상정했다. 현 환자분류체계는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의료중도, 의료경도, 문제행동군, 인지장애군, 신체기능저하군 등 7개군이다. 이를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의료중도, 의료경도, 선택입원군 등 5개군으로 통합하는 게 복지부 안이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8개 지자체 주요사업 커뮤니티케어 국정과제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 보장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 도입①주거지원 인프라 확충②찾아가는 방문의료 확대 실시③병원ㆍ시설 지역 연계④재가 장기요양 및 돌봄서비스 확충⑤지역사회 통합돌봄 모델 마련 선도사업2019년 6월부터 약 2년간① 지역사회 실정에 맞는 통합돌봄 모델 기획② 수요자를 중심에 두고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 서비스를 지자체와 민간기관이 협력해 전달체계 마련 ③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읍면동 케어안내창구를 통해 원스톱으로 상담과 안내를 받고, 살던 곳에서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는 계기 노인 선도사업 1. 광주광역시 서구 선도사업 목표○ 익숙한 장소에서 당당한 노년을 영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