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의사리베이트4 리베이트 받은 의사 면직 해고 아래 사건은 병원에서 응급의학과 전공의로 근무중인 의사가 과거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면서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면허정지처분을 받자 병원으로부터 해고(면직) 통지를 받은 사안이다. 리베이트 수수죄로 해고된 전공의 원고인 A는 피고 K병원에서 인턴 수련의를 거쳐 3월 1일부터 응급의학과 전공의로 근무했다. 그런데 과거 보건소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면서 특정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 처방 대가로 해당 제약사로부터 3회에 걸쳐 1,052만원의 뇌물(리베이트)을 수수한 범죄사실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원고는 이 사건으로 같은 해 10월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았고, 그대로 형이 확정되었다. 원고가 뇌물 수수에 대한 형이 확정되자 보건복지부는 원.. 2023. 3. 25. 리베이트 수수 의사 면허정지기간 산정방법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에 대해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 전후 기준을 적용해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기간을 산정한 사건. 사건: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내과의원을 운영중인데 약 3년간에 걸쳐 제약사로부터 의약품 채택, 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1375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교부받았다. 법원은 원고의 의료법 위반죄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고, 원고가 항소했지만 기각되면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러자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에 대해 4개월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통보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원칙적으로 마지막 수수행위가 있었던 2014년 6월경을 기준으로 현 행정처분규칙에 따라 6개월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2020. 5. 4. 600만원 리베이트에 벌금, 추징, 의사면허정지 병원에서 근무하는 내과과장이 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하다 적발돼 의료법 위반죄로 벌금과 추징금 처벌에 이어 의사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안. 사건: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13년 병원에서 내과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모 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자사 전문약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여 같은 해 9월부터 11회에 걸쳐 590만원을 받았다. 원고는 법원에서 의료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원, 추징금 59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무렵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러자 피고 보건복지부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 4개월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내렸다. 2013년 3월 개정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은 리베이트 수수액에 따라, 1~.. 2020. 4. 5. 영업사원으로부터 의료기기 받은 의사…리베이트 수수 면허정지 의사가 의료기기 판매업체 영업사원으로부터 의료기기를 받자 의료법을 위반한 리베이트로 의사면허정지처분. 사건: 의사면허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의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의료기기 판매업체 영업사원으로부터 판매촉진 목적으로 의료기기를 리베이트로 수수해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피고 보건복지부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근거해 원고에게 면허정지 2개월 처분을 하였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의료기기는 의료법에서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견본품에 해당한다. 해당 영업사원은 판매가 거의 되지 않아 폐기 대상이 된 이 사건 의료기기를 원고에게 제공한 것이다. 원고는 한두번 사용한 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창고에 보관해 둔 채 영업사원에게 가져가라고 요청한 적이 있어 어떠한 .. 2020. 2. 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