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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업무상과실치상2

지방흡입시술 중 호흡곤란, 심정지 초래한 의사의 과실 지방흡입 아큐스컬프 시술을 위해 환자에게 마취제를 투여한 직후 경련, 강직, 호흡곤란, 혈압강하, 심정지가 연달아 발생했음에도 기관내 삽관, 항경련제 투여, 승압제 투여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의사의 과실. 사건: 업무상과실치상 판결: 1심 피고인 금고 2년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성형외과를 운영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복부지방을 제거하기 위해 지방흡입시술인 아큐스컬프 시술을 했고, 간호조무사가 보조하였다. 이를 피해 피고인은 수면마취를 위해 전신마취제, 최면진정제 등을 투여했으며, 피해자가 수술대에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양팔을 수술대에 묶었다. 그런데 피해자는 약물 투입 직후부터 양팔을 떨기 시작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상반응이 나타나자 수술방에서 큰 소리로 마취과 의사를 호출했다. 평소 마취 .. 2020. 4. 25.
손가락 인대 파열 접합수술을 하지 않은 과실 손가락 인대가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접합수술을 하지 않은 사건. 사건: 업무상과실치상 판결: 1심 피고인 벌금 1천만원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아이의 손가락 인대가 끊어졌다고 한다. 야간 수술이 가능하느냐’는 전화를 받고 수술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이에 피해자는 어린이를 데리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병원을 방문했다. 손가락 굴곡근 손상의 경우 통상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손가락을 굽히게 하는 등 일정한 동작을 취해 보도록 한다. 그리고 굴곡근 파열이 진단되며, 만약 굴곡근 손상이 발견되면 접합수술을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이의 손가락 인대는 끊어지지 않았다. 봉합만 하면 6개월 뒤 생활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엑스레이를 찍을 필요도 없다’고 했다. .. 2020.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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