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의사퇴직금2 의사 퇴직금 VS 제세공과금 대납한 네트연봉계약 병원과 봉직의 사이에 네트 연봉계약을 맺었지만 봉직의사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사건: 임금(본소), 부당이득금(반소)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신경과 과장으로 4년여간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1150만원(식대, 의사회비를 공제하고 받은 돈)과 100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제공했다. 2011년 8월에는 1250만원을 지급하였다. 원고 주장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 피고가 원고의 제세공과금(근로세, 주민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일체 비용을 대납하는 대신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이른바 '네트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1심 법원의 판단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2020. 2. 16. 의사들이 병원을 상대로 퇴직금을 요구한 사건 병원을 근무했던 의사들이 퇴직하면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한 사건. 이에 대해 병원은 의사들과의 근로계약에 따라 1년 퇴직금을 12로 나눠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해 왔기 때문에 퇴직금을 모두 변제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기각한 사안. 사건: 퇴직금 등 판결: 원고들 승소 사건의 요지 피고는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재단이고, 원고들은 위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했다. 피고 병원의 취업규칙은 아래와 같다. 취업규칙 제50조(퇴직금) 직원이 퇴직할 경우 병원은 퇴직금 정산규정에 의거해 지급한다.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에게 취업규칙 제50조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5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피고의 주장 의사인 원고들에게는 취업규칙 제5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원의 판단.. 2020. 1. 1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