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자 의료판례

백내장 수술 후 실명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은 시력이 0.02일 정도로 중증 백내장 진단을 받은 환자가 백내장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수정체 후낭이 파열되어 다른 병원에서 2차 수술을 받았지만 거의 실명상태가 된 사안이다. 이번 사건의 첫 번째 쟁점은 원고가 피고1이 백내장수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집도의를 변경해 다른 의사로 하여금 대리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환자에게 이를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다. 또 하나의 쟁점은 피고1, 피고2 병원이 백내장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수정체 후낭을 파열했고, 그 뒤 시력을 회복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 것이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중증 백내장으로 인한 합병으로 봐야 하는지 여부다. 백내장, 익상편 진단 아래 수술 원고는 피고1이 운영하는 의원..

익상편, 각막염 진단을 받고 수술을 했지만 안과의사의 각막 손상 과실로 인해 각막혼탁과 시력 저하. 사건: 손해배상 판결: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양쪽 눈에 빨간 이물질이 느껴져 피고 안과에서 군날개(익상편), 각막염 진단을 받고 수술했다. 그후 원고는 왼쪽 눈의 통증과 시력저하로 다른 안과의원에서 치료했지만 각막혼탁 진단을 받고 시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이다. 익상편(pterygium)] 결막주름이나 섬유혈관성 조직이 날개 모양으로 각막을 덮으며 자라나는 안질환. 결막의 퇴행성 변화로 보통 눈의 안쪽 결막으로부터 시작해 혈관이 풍부한 섬유조직이 결막과 각막의 경계 부위를 넘어 각막의 중심부를 향해 삼각형 모양으로 자라나는 질환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법원의 판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