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자 의료판례

파열 인대 수술 부작용과 의사 준수 사항 인대가 파열되어 인대 재건술을 하는 과정에서 신경을 손상하면 발가락을 위로 들어 올리지 못하는 족하수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또 수술 부위 통증, 감각 및 근력 저하 등 복합부위 통증증후군이 발생하거나 수술 부위 염증으로 재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처럼 무릎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에 대해 인대 재건술을 하는 과정에서 환자에게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장애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료진이 주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인대 파열 재건술 의사의 주의 의무 다음은 인대 파열에 대해 인대 재건수술을 하는 의사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정리한 것이다. 가. 신경 손상, 과도한 신경근 박리 주의 의사는 인대 파열 ..

교통사고와 기왕증 사건명: 채무부존재 확인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교통사고로 우측 슬관절 인대 파열, 좌측 족관절 전방거비인대, 종비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당한 환자는 원고 병원에서 관절경하 윤활막절제술, 브로스트롬 수술(발목인대재건술)을 받았다. 이후 원고는 피고 보험사에 863만원을 청구했고, 피고는 695만원을 지급한 후 원고 병원이 시행한 치료 일부가 기왕증의 치료를 위한 것일 뿐 이 사건 사고와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심사청구를 했다. 그러자 심의회는 좌측 족관절 인대 치료에 대해서는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며 197만원을 삭감했다. 2심 법원의 판단 비록 환자에게 좌측 족관절 인대부분에 기왕증이 있었으나 이와 함께 이 사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