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인터넷2 인터넷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업무방해 인터넷의 발달로 정보 공유가 쉬워진 만큼, 허위 정보로 인한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 D 학원 사건은 인터넷상의 허위사실 유포가 어떤 형사적, 민사적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다. 아래 사건은 학원을 운영하는 원고가 과거 학원에서 수습 강사로 근무했던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손해배상 사건의 개요피고는 인터넷에 "D 학원 어떤가요?"라는 질문이 게시되자 두 차례 댓글을 달았다. 첫 번째 댓글은 성희롱과 성추행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내용이었고, 두 번째 댓글은 학원 강사들이 학원 대표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는 주장이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하는 한편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청구했다. 형사 고소에 대해 검사는 피고를 정보통신망.. 2024. 10. 20. 눈꼬리수술, 얼굴지방이식술 후 눈 비대칭, 함몰, 엉덩이 비대칭 등 호소 사진: pixabay (지방이식술)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원고는 C산부인과에서 눈 밑 필러 시술을 받았는데 만족하지 못해 제거 시술을 받았고, 이후 우측 눈 밑 함몰 및 좌측 눈 밑 이물감을 느껴 이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피고 성형외과를 방문했다. 이에 피고는 눈꼬리를 내리는 외안각고정술과 엉덩이 지방을 채취해 눈 밑, 이마, 앞 광대 등에 주입하는 지방이식술을 시행했다. 원고는 수술후 후유증 등을 호소하며 인터넷에 불만을 표시했고, 이에 피고가 원고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피고에 대해 벌금 50만원의 구약식 결정을 했고, 원고는 다시 검찰청에 피고를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했지만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현재 원고는 양쪽 눈의 비대칭, 흉터, 눈 밑 부위의 함몰, 양쪽 엉덩이.. 2017. 8. 3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