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자 의료판례

유산의 증상과 의사의 진료상 의무 유발이 되면 대부분 질출혈이 발생하는데 그 뒤 복통이 뒤따른다. 임신 초기 약 20~25%의 임산부가 질출혈을 경험하는데 이 중 약 절반에서 자연유산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떤 통증이든지 출혈과 동반되면 예후가 좋지 않다. 따라서 의료진은 어지럼증과 복부통증, 질출혈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여성이 내원한 경우 임신 가능성에 대해 문진하고 임신반응검사 등을 시행해야 한다. 대법원 판례로 본 의사의 주의의무 의사는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 이런 의사의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는다. 여기에서 말하는 의료행위의 수준이란 통상의 의사에게..

임신사실을 간과하고 비만치료를 계속한 한의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출산 후의 비만으로 고민하던 원고는 체중 감량 후 아이를 가지기로 하고 피고 한의원에서 비만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10여일 후 피고에게 속이 메스껍고 어지러운 증상이 있다고 호소했지만 피고는 진맥 및 문진을 거쳐 위와 같은 증세는 비만치료로 인한 부작용이라고 판단하고 비만치료를 계속했다. 그 후에도 같은 증상이 계속되자 원고는 비만치료를 중단하고 피고로부터 소화제 등을 처방받았고, 산부인과 및 내과 진료를 권유받았으며, 산부인과 검사 결과 임신 8주 5일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임신사실을 모르고, 감기몸살로 약을 복용하기도 했으며, 비만치료 및 감기몸살약 복용으로 인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