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입원계약3 허리 추간판협착수술중 출혈 발생했음에도 추가검사 안한 과실 허리 추간판협착수술중 출혈 발생했음에도 추가검사 안한 과실이라는 판결. 낙상방지를 위한 입원계약상 주의의무가 쟁점인 사건이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목, 척추 등의 통증과 왼쪽 팔의 힘 없음 증상으로 피고 A병원에 내원했고, 신경관의 추간판 협착 목척추 부위, 신경관의 추간판 협착 허리척추부위 진단을 받았다. 환자는 피고 병원에서 A-FIMS(자동주사방식 신경자극술 및 미세유착박리술) 및 물리치료, 걷기운동 교육 등을 받았다. 환자는 그 후 수차례 더 입원해 경추, 요추 등의 부위에 A-FIMS 시술을 하던 중 두통을 호소하면서 구토를 했다. 이에 피고 병원은 위장간 조절제, 진통제, 생리식염수 및 비타민제 등을 투약했지만 두통, 오심, 구토 증상을 보이다가 두통.. 2017. 9. 9. 대퇴골 원위부 골육종 수술 받은 환자가 의료과실 주장을 펴며 진료비를 체납한 사건 (체납) 진료비 1심 원고 일부 승(소송 종결),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피고 김○○은 좌측 대퇴골 원위부 골육종에 대한 치료를 위해 원고의 ○○병원에 입원했다. 골육종 뼈에 발생하는 원발성 악성 종양(암) 중에서 가장 흔하다. 왕성한 10대 성장기에 가장 많이 발생하며 남자에게 조금 더 많이 발생한다. 발생 빈도는 미국의 경우 연간 500~1,000명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연간 약 100명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팔, 다리, 골반 등 인체 뼈의 어느 곳에서나 발생할 수 있으나 흔히 발생하는 부위는 무릎 주변의 뼈이다. 암이 있는 부위가 아프거나 붓는 것이 흔한 증상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병원 의학정보 피고 김○○의 아버지 피고 김○○은 같은 .. 2017. 6. 27. 진료비 소멸시효는 3년 의사 과실 주장하며 퇴원 거부…재판부 "진료비 소멸시효는 3년" 김모 씨는 2002년 3월 좌측 대퇴골 원위부 골육종을 치료하기 위해 서울의 S대학병원에 입원했고, 그의 아버지는 입원계약에 사인했다. 그러나 김 씨는 그 해 7월 19일부터 입원 진료비를 내지 않았고, 이런 상황은 그가 퇴원한 2010년 11월까지 이어졌다. 김씨가 퇴원하면서 체납한 진료비는 무려 1억 3426만원. 김 씨는 왜 입원 진료비를 내지 않았을까? S대학병원은 2003년 김 씨에게 진료비를 내고 퇴원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김 씨는 2003년 6월 서울남부지법에 S대학병원의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며 맞섰다. S대학병원이 질병을 치료하기는 커녕 오히려 악화시켰다는 게 김 씨측의 주장이다. 여기다가 김 씨 측은 진료를.. 2017. 4. 2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