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신건강의학과12 공황장애 발작 치료방법과 진료비 계산 공황장애는 갑작스럽고 반복되는 공황발작을 특정으로 하는 정신 건강 질환이다. 이런 발작은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을 동반하며, 특별한 이유 없이 발생할 수 있다. “휴대폰을 사용하던 중 오타가 났는데 갑자기 휴대폰을 집어던지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소리 지르고 다 부숴버리고 싶다”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고객의 표정만 봐도 무섭다” “심장이 터질 듯 뛰면서 숨이 막혔다” 이처럼 특별한 이유 없이 극단적인 공황발작 증상이 있다면 공황장애를 의심해 봐야 한다. 인터넷에 공황장애를 자가진단하는 방법도 있다. 공황발작과 함께 △맥박이 빨라지거나 심장 박동이 심하게 느껴진다 △땀이 많이 난다 △떨리고 전율감이 느껴진다 △숨이 가빠지거나 숨이 막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질식할 것 같다 △가슴이 답답하거.. 2024. 10. 10. 요양시설 입소자 대신 직원에게 대리처방한 의사 업무정지 정신건강의학과의원이 요양시설 입소자를 대신해 직원과 상담하고 대리처방한 사건 이번 사건은 요양시설 소속 직원이 시설 입소자를 대신해 정신건강의학과의원을 방문해 상담했음에도 해당 의원이 의료법을 위반해 진찰료 및 정신요법료 등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다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의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업무정지처분이 재량권을 이탈, 남용했다고 판단했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사건의 개요 원고는 정신건강의학과의원을 운영중인데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의원의 요양급여 전반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는 장기요양시설에 소속된 직원이 내원해 상담한 후 진찰료 및 정신요법료 등의 요양급여비용 3천여만원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대면진료가.. 2021. 2. 3.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가 2018년 12월 31일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러 사망했다. 2017년 강남역 인근 화장실 살인사건 2018년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이들 사건은 정신질환자들이 일으켰다는 공통점이 있다. 2019년 4월 17일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극단적인 방화 및 5명 살인 사건은 정신질환자 문제를 더 이상 개인의, 가족의 문제로 방치해선 안된다는 점을 확인시켰다. 이에 대해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진주 살인사건을 막지 못한 근본 원인을 허술한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때문이라고 감히 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허술한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란 1. 폭력적인 중증 정신질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지 않아도 어느 곳에서도 알 수 없는 사회 구조 2. 중증 정신질환자의 이상 폭력 행.. 2019. 4. 20. 정신건강의학과 병동에서 타과환자 간호 병행했다면 간호인력 산정 불가 정신건강의학과 개방병동에서 정신건강의학과 환자와 가정의학과 환자를 모두 간호하자 정신건강의학과 환자 간호를 전담하지 않아 간호인력으로 산정할 수 없다는 판결 사건: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기초 사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병원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했다고 판단해 1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처분사유 1. 진찰료 등 산정기준 위반 사회복지시설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상담 및 의약품 대리수령을 한 뒤 수급권자 가족이 내원해 의사와 상담하고 의약품을 수령한 것처럼 꾸며 재진진찰료 청구 2. 정신질환 외래 정액수가 산정기준 위반 사회복지시설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2명 이상의 수급권자와 관련한 상담을 하고 약제를 수령하도록 한 다음 1일당 .. 2019. 4. 7. 병원이 병상·시설을 추가해 의료기관 개설허가 변경신청을 하자 자치단체가 불허 정신의료기관이 병원 시설과 병상을 추가해 의료기관 개설허가 변경신청을 하자 자치단체가 공공복리에 반한다는 이유로 불허. 그러나 법원은 주민들의 막연한 우려나 사고 발생 가능성만으로 병원 증설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사건. 사건: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H씨로부터 120병상 규모의 정신건강의학과병원인 C병원을 양수한 뒤 해당 건물 4~5층에 시설과 50여 병상을 추가해 자치단체에 의료기관 개설허가 변경신청을 했다. 원고는 피고 자치단체의 요구에 따라 건물의 구조나 지역주민 안전대책 등의 조치를 한 뒤 조치계획서를 제출했고, 주민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그런데.. 2019. 2. 17.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