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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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입소자 대신 직원에게 대리처방한 의사 업무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21. 2. 3. 05:39
정신건강의학과의원이 요양시설 입소자를 대신해 직원과 상담하고 대리처방한 사건 이번 사건은 요양시설 소속 직원이 시설 입소자를 대신해 정신건강의학과의원을 방문해 상담했음에도 해당 의원이 의료법을 위반해 진찰료 및 정신요법료 등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다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의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업무정지처분이 재량권을 이탈, 남용했다고 판단했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사건의 개요 원고는 정신건강의학과의원을 운영중인데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의원의 요양급여 전반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는 장기요양시설에 소속된 직원이 내원해 상담한 후 진찰료 및 정신요법료 등의 요양급여비용 3천여만원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대면진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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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등 정신질환자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의료이야기 2019. 4. 20. 09:47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가 2018년 12월 31일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러 사망했다. 2017년 강남역 인근 화장실 살인사건 2018년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이들 사건은 정신질환자들이 일으켰다는 공통점이 있다. 2019년 4월 17일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극단적인 방화 및 5명 살인 사건은 정신질환자 문제를 더 이상 개인의, 가족의 문제로 방치해선 안된다는 점을 확인시켰다. 이에 대해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진주 살인사건을 막지 못한 근본 원인을 허술한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때문이라고 감히 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허술한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란 1. 폭력적인 중증 정신질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지 않아도 어느 곳에서도 알 수 없는 사회 구조 2. 중증 정신질환자의 이상 폭력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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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 병동에서 타과환자 간호 병행했다면 간호인력 산정 불가안기자 의료판례 2019. 4. 7. 09:03
정신건강의학과 개방병동에서 정신건강의학과 환자와 가정의학과 환자를 모두 간호하자 정신건강의학과 환자 간호를 전담하지 않아 간호인력으로 산정할 수 없다는 판결 사건: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기초 사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병원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했다고 판단해 1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처분사유 1. 진찰료 등 산정기준 위반 사회복지시설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상담 및 의약품 대리수령을 한 뒤 수급권자 가족이 내원해 의사와 상담하고 의약품을 수령한 것처럼 꾸며 재진진찰료 청구 2. 정신질환 외래 정액수가 산정기준 위반 사회복지시설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2명 이상의 수급권자와 관련한 상담을 하고 약제를 수령하도록 한 다음 1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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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병상·시설을 추가해 의료기관 개설허가 변경신청을 하자 자치단체가 불허안기자 의료판례 2019. 2. 17. 08:47
정신의료기관이 병원 시설과 병상을 추가해 의료기관 개설허가 변경신청을 하자 자치단체가 공공복리에 반한다는 이유로 불허. 그러나 법원은 주민들의 막연한 우려나 사고 발생 가능성만으로 병원 증설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사건. 사건: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H씨로부터 120병상 규모의 정신건강의학과병원인 C병원을 양수한 뒤 해당 건물 4~5층에 시설과 50여 병상을 추가해 자치단체에 의료기관 개설허가 변경신청을 했다. 원고는 피고 자치단체의 요구에 따라 건물의 구조나 지역주민 안전대책 등의 조치를 한 뒤 조치계획서를 제출했고, 주민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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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감자를 직접진찰 않고 처방전 교부해 의료법 위반 기소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17. 12. 26. 03:00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교도소 수감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종전 처방전과 진료기록부를 토대로 의약품을 조제 교부하자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했지만 법원 무죄판결. 사건: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 무죄 인정사실 피고인은 정신건강의학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인데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증명서, 처방전 등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수감자들을 직접 진찰을 하지 아니하고 총 42회에 걸쳐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도소 의무과 직원들을 통하여 교도소로 반입되게 하는 방법으로 교부하였다. 법원의 판단 의료법이 규정한 처방전은 의약분업을 전제로 환자에 대한 의약품 투여 필요성을 인정한 의사가 약사로 하여금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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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 서명 안하고, 환자 투신, 강박, 입원동의서 없어 벌금형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20. 11:41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진료기록부 서명을 빠뜨리고, 환자 투신, 강박, 보호의무자 입원동의서 없이 입원 등으로 벌금형 유죄. 사건: 의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정신보건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 벌금형, 2심 피고인 벌금형 기초사실 1. 의료법 위반 정신건강의학과의원을 운영하는 피고인은 진료기록부 수기차트에 환자를 진료한 담당 의사 서명을 40여회 빠뜨렸다. 2. 업무상과실치사 폐쇄병동에 입원한 피해자는 창문이 비교적 작다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보호철망을 설치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창문에 충격을 가해 유리가 창틀에서 떨어져 나가자 이를 통해 투신해 사망했다. 3. 업무상과실치사 피고 병원 의료진은 피해자가 호홉곤란을 일으키는 등 상태가 좋지 않았음에도 장기간 강박해 혈전생성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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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 편마비 환자가 간병인이 화장실 간 사이 낙상사고…손해배상 책임은?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29. 08:55
낙상사고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환자는 과거 뇌졸중이 발생했고, 교통사고 후 실어증 및 우측 반신근력 저하 증상이 나타나 피고 병원에 입원해 뇌동맥 폐쇄, 뇌경색, 좌측 뇌실 백질 진단으로 혈전제거술을 받았다. 이후 재활치료를 받던 중 짜증, 충동적인 행동을 보여 피고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입원해 정신분열증 진단 아래 약물치료를 받았다. 환자는 퇴원했다가 우울증, 실어증 등의 증상으로 피고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에 입원, 뇌졸중 등의 질환으로 인한 우측 편마비가 있어 간병인을 고용했다. 그런데 환자는 입원실에서 넘어지면서(이 사건 사고) 오른쪽 눈썹 부위에 2cm 크기의 열상과 뇌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 당시 간병인인 피고는 병원 의료진에게 알리지 않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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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 전담간호사 허위신고 업무정지…법원은 "처분 취소"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23. 16:59
정신병원 전담간호사 허위신고하자 업무정지한 사건에서 법원이 처분 취소한 판결. 사건: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 사건의 개요 원고 병원은 6명의 간호인력이 정신건강의학과 입원환자 간호를 전담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전담인력인 것처럼 신고해 2분기 동안 입원료 차등제 기관등급을 실제 G3임에도 G2로 청구해 5억여원을 부당청구했다. 이에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병원에 대해 업무정지 117일 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간호사 김00가 정신건강의학과 간호를 전담했지만 신고를 누락해 전담 간호사에 포함시키면 위의 6명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를 제외하더라도 기관등급은 여전히 G2에 해당한다. 간호사 김00을 신고누락을 이유로 기관등급 산정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보는 경우에도 실제 정신건강의학과환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