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등 정신질환자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가 2018년 12월 31일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러 사망했다.

 

2017년 강남역 인근 화장실 살인사건

 

2018년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이들 사건은 정신질환자들이 일으켰다는 공통점이 있다.

 

사진: pixabay

2019년 4월 17일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극단적인 방화 및 5명 살인 사건은 정신질환자 문제를 더 이상 개인의, 가족의 문제로 방치해선 안된다는 점을 확인시켰다.

 

이에 대해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진주 살인사건을 막지 못한 근본 원인을 허술한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때문이라고 감히 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허술한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란

1. 폭력적인 중증 정신질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지 않아도 어느 곳에서도 알 수 없는 사회 구조

 

2. 중증 정신질환자의 이상 폭력 행동을 발견하더라도 경찰,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료기관 등 여러 조직들의 연계가 어려운 점

 

3. 중증 정신질환자의 보호, 관리가 과도하게 그 가족들에게 맡겨진 점

 

4. 경찰, 소방서, 주민자치센터 등의 정신건강과 정신건강복지법에 대한 인식 부족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이런 허술한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첫째, 실효성 있는 퇴원 후 사례관리나 외래치료지원제도가 필요하다.

 

둘째, 정신질환자들을 발견하고, 안전하게 치료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연계 구조가 필요하다.

 

셋째, 사법 입원과 같은 형태의 가족이 아닌 국가가 정신질환자의 치료권과 국민의 안전권을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경찰, 소방서, 주민자치센터 등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정신건강과 정신건강복지법에 대해 교육, 홍보해 국민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카드뉴스는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보도자료를 토대로 만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