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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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분열증 치료중 비관 사망 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1. 08:03
정신분열증 치료중 비관 사망 사건. 이에 대해 대법원은 사고와 자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파기환송 사건의 개요 환자는 가정불화 등으로 정신병적 증세를 보이다가 피고가 운영하는 00정신과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기로 하고, 피고 병원 3층 폐쇄병실에 입원했다. 입원 다음날 06:30경 간호사가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혈압을 측정했는데 그 수치가 정상이었고, 간밤에 잘 주무셨냐는 물음에도 잘 잤다고 대답했다. 같은 날 07:05경 간호사는 전화카드를 달라는 환자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는데, 환자는 같은 병실의 환자들이 아침밥을 타러 나간 사이 입원하고 있던 병실 창문을 열고 투신해 제1번 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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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시, 환청 등 정신병적 장애 환자가 헤르페스 뇌염에 따른 폐렴 사망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7. 19:33
환시, 환청, 불안증 등 단기 정신병적 장애로 입원한 후 폐렴으로 사망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환자는 지인의 장례식장에 다녀 온 이후부터 심한 투통과 함께 주변 사물들의 색깔 및 형태가 잘 구분이 되지 않아 불편감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또 두통이 점차 심해지자 병원에서 뇌 CT 검사를 받았지만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받았다. 환자는 환시, 환청, 불안증 등의 증세가 계속 되었고, 피고 병원 정신과에 내원해 약을 처방받은 후 귀가했는데 다음날 가족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증상을 보였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단기 정신병적 장애 등으로 추정진단한 후 입원토록 했다. 환자는 입원 치료를 받던 중 고열이 나자 감염내과 및 호흡기내과 협진 진료를 통해 흡인성 폐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