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자 의료판례

사건의 쟁점 가. 종아리 퇴축술 방법 종아리를 이루는 근육 중 가장 많은 용적을 이루는 게 비복근과 가자미근이다. 종아리가 비대되어 있으면 종아리 근육 중 비복근의 내측 갈래와 외측 갈래 자체를 절제하거나 그 지배신경을 부분적으로 절제해 근육의 위축을 기대할 수 있다. 아니면 고주파를 이용해 비복근의 내측 갈래와 외측 갈래 일부를 파괴시켜 근육의 체적을 감소시킬 수 있다. 종아리 퇴축술은 수술적 방법과 비수술적 방법이 있다. 수술적 방법은 비복근 절제술, 고주파를 이용한 비복근 소작술, 비복근 운동신경절제술이 있다. 비수술적 방법으로는 고농도 알코올을 이용한 신경차단술, 고주파를 이용한 신경차단술 등이 있다. 나. 종아리 신경차단술 사건의 쟁점 이번 손해배상청구소송은 피고 의원에서 고주파를 이용한 신경차..

피부과의원에서 종아리근육퇴축술 시행 환자는 종아리성형인 종아리근육퇴축술을 받기 위해 피고 피부과의원에 내원해 오후 2시 경 수술실에 입실했다. 피고 의원 의료진은 오후 3시 7분 경 환자에게 산소포화도 측정기를 부착하고 관찰하면서 수면마취 유도를 위해 프로포폴 10cc를 정맥에 주입했다. 이후 프로포폴 40cc, 케타민 0.5cc가 섞인 수액을 시간당 40cc로 투약했다. 마취 도중 심정지 발생 그런데 오후 3시 23분 경 환자에게 부착한 산소포화도 측정기에서 알람이 울렸다. 그러자 피고 의사는 수액 주입을 중단하고 에피네프린 1cc를 투약한 후 앰부배깅을 통해 산소를 공급하면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다. 이후 피고 병원의 연락을 받고 119 구급대가 오후 3시 38분 경 도착했고, 3시 49분 경 S대학병..

프로포폴 투여후 심정지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환자는 피고 피부과의원에서 종아리근육퇴축술을 받았다. 이를 위해 의료진은 수면마취를 유도하기 위해 프로포폴 10cc를 정맥에 주입하고, 프로포폴 40cc와 케타민 0.5cc가 섞인 수액을 시간당 40cc로 투약했다. 그런데 수면마취를 시작한 지 16분 만에 산소포화도측정기에서 알람이 울렸다. 그러자 의료진은 수액 주입을 중단하고 에피네프린을 투약한 후 앰부배깅을 통해 산소를 공급하면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후 119구급대를 통해 상급병원으로 전원했다. 하지만 환자는 대사성 산증, 중증 뇌손상으로 뇌사가 진행되다 사망했다. 2심 법원의 판단 자격이 있는 사람이 수술 중 환자의 이상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환자의 상태 변화를 집중 관찰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