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증명서4 진료기록부는 증명서? 사본 교부 거부한 의사에게 의료법 위반 면허정지처분을 했다면? 환자의 진료기록 사본 교부 요구를 거부한 의사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면허정지처분한 사안. 복지부는 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증명서인 진료기록 사본 교부를 거절했다고 판단했지만 법원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사건: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 처분의 경위 원고는 산부인과의원을 운영중인 의사다. 환자는 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2회에 걸쳐 원고에게 보험회사에 제출한다는 이유로 진료기록 사본을 교부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의료법 제17조 제3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 1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했다. 관련 규정 의료법 제17조 ③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자에 대한 진단.. 2019. 4. 19. 교도소 수감자를 직접진찰 않고 처방전 교부해 의료법 위반 기소사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교도소 수감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종전 처방전과 진료기록부를 토대로 의약품을 조제 교부하자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했지만 법원 무죄판결. 사건: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 무죄 인정사실 피고인은 정신건강의학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인데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증명서, 처방전 등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수감자들을 직접 진찰을 하지 아니하고 총 42회에 걸쳐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도소 의무과 직원들을 통하여 교도소로 반입되게 하는 방법으로 교부하였다. 법원의 판단 의료법이 규정한 처방전은 의약분업을 전제로 환자에 대한 의약품 투여 필요성을 인정한 의사가 약사로 하여금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 2017. 12. 26. 의사가 허위 진단서·입원확인서 작성해 면허자격정지 의사가 공보의로 근무하면서 허위 진단서·입원확인서를 작성, 의료법 위반으로 3개월 면허자격정지. 사건: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의원은 과거 00병원에서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면서 박00의 진단서와 입원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발급했다는 이유로 3개월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았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환자의 상태를 직접 살펴보고 각종 검사 등을 통해 나온 결과를 토대로 진단서를 작성해 거짓으로 진단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입원확인서는 의료법상 증명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의 판단 1. 허위진단서 작성 여부 원고는 박00에 대한 방사선 촬영 결과 뼈에 금이 가지 않았지만 환자가 계속 통증이 있다고 말하자 ‘상기 환자는 수상 후 약 2주간 안정가료 요함’이라는 진단서를 발급했.. 2017. 11. 11. 병원 직원이 방사선사진을 5년간 보관하지 않고 폐기…법원, 해당 원장 의료법 위반 면허정지 처분 취소 방사선사가 폐기한 방사선사진 사건 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소(소송 종결) 처분 경위 000보건소장은 2010년 11월경 이 사건 의원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2006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사이에 촬영한 8,992명의 건강검진자 방사선사진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함에도 이를 폐기하여 현재 보관하고 있지 않음을 적발하였다. 이에 00시장은 2010. 11. 12. 피고 보건복지부에 그와 같은 사실을 통보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의료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것을 의뢰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1. 6. 2.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위 적발사실과 관련하여 의료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원고가 진료기록부를 5년간.. 2017. 5. 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