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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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흡입술 부작용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21. 10. 14. 10:06
사건의 쟁점 이번 사례는 과거 종아리 지방흡입수술을 한 뒤 함몰, 착색 등이 남아 있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3차례에 걸쳐 허벅지, 종아리 지방흡입수술을 받았지만 함몰, 착색 등이 더 심해진 사건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과실을 범했는지, 수술 이전 설명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 의원 진료경과 원고는 약 15년 전 다른 병원에서 종아리 지방흡입 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 함몰, 착색 등이 남아 있던 상태였습니다. 원고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피고 의원에서 다시 지방흡입수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의원에서 양쪽 허벅지 앞쪽과 무릎, 종아리 부위 지방흡입 1차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9개월간 피고 의원에 지속적으로 내원해 카복시, 중저주파 시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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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흡입·지방이식 후 피부처짐, 함몰 등 초래한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20. 11. 17. 05:00
지방흡입·지방이식 후 피부처짐, 함몰 등 초래한 과실 의원에서 지방흡입술과 지방이식술을 여러 차례 받은 뒤 피부 늘어짐, 피부면 불규칙, 함몰, 유착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지방흡입술, 지방이식술 과정에서 의사의 과실이 있었는지, 설명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다툰 것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의원에서 복부와 양쪽 허벅지 지방흡입술을 받고, 한 달 뒤 양쪽 부유방과 팔 부위의 지방흡입술을 받았는데요(제1차 시술). 원고는 1차 시술을 받은 이후 지방흡입을 받은 부위에 피부 요철이 생기고 허벅지 양쪽 크기가 불균형해지며, 피부 처짐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7개월 뒤 피고가 운영하는 의원 본점에서 복부 지방흡입술과 허벅지, 하복부 지방이식술을 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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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없는 지방분해주사, 시술비 환불안기자 의료판례 2020. 7. 23. 09:02
지방분해 주사에 대한 의료분쟁이 적지 않습니다. 예들 들면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지방분해 주사, 시술 후유증, 설명의무 위반 등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례1. 20대 남자인 L씨는 윗눈꺼풀 지방을 제거하기 위해 서울의 A의원에 내원해 지방제거 주사(지방 분해주사) 시술을 3차례 받았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L씨는 "A의원의 의료진이 지방 제거 효과가 있는 사진을 보여주면서 원하는 결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다고 해서 시술을 받았지만 효과가 없었다"며 시술비를 환급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A의원 의사는 "지방 분해 시술의 특성 상 개인의 체질에 따라 효과의 차이가 있고, L씨에게 주관적인 불만족의 경우 환급이 불가하다는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았다"며 시술비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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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확대술 후 구형구축, 유방 비대칭, 유륜과 유두 위치 상이 등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8. 12. 22. 08:15
유방 비대칭을 교정하기 위한 유방확대술 후 구형구축이 생기자 보형물 재삽입수술을 했지만 유방 비대칭, 유륜과 유두 위치 상이 등을 초래한 사건. 구형구축 보형물에 대한 인체의 면역반응의 결과로 보형물 주변에 두꺼운 피막이 생겨서 발생하는 것으로 수술방법 등과 무관하게 유방증대술 환자 중 7%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모 성형외과의원에서 다리에서 흡입한 지방을 양측 유방에 주입하는 수술을 받았으나 지방 주입 부위에 염증이 발생해 4차례 염증 완화 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약 1년 뒤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위 의원에서의 지방이식으로 염증이 발생하고 위 수술 후 왼쪽팔이 잘 올라가지 않는 증상을 호소하였다. 또 염증이 치유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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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무호흡 증상 확인하고도 수면내시경검사 해 뇌손상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17. 17:27
수면내시경검사 후 뇌손상 초래한 사건. 수면무호흡 증상 상급병원 전원, 응급상태 대비 등의 적절성이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피고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위궤양 등으로 피고 의원에서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았다. 피고는 후배인 외과 전문의 K에게 원고에 대한 얼굴 지방이식 수술과 위내시경 및 대장내시경 검사를 함께 해 줄 것을 부탁했다. K는 우선 수면내시경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원고에게 프로포폴 4㎎을 투여한 뒤 수면 유도가 되지 않자 추가로 4㎎을 투여했다. K는 내시경 검사를 실시하던 중 원고가 무호흡 증세(apnea)를 보이자 내시경 검사를 중단하고 응급조치에 나섰으나, 기도 확보를 하지 못하고 앰부배깅만 한 뒤 상급병원으로 전원했다.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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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지방제거, 지방이식한 후 감염으로 흉터 발생, 항생제 투약 지연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6. 07:45
의사가 수술 중 감염 방지를 위해 최선의 조치를 다할 의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11년 5월 피고가 운영하던 성형외과에서 목지방 제거시술(목주름 제거시술), 목과 턱의 지방을 빼서 입술과 인중에 넣는 시술(지방이식 시술), 안면재생술 등의 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시술 이후 감염으로 인해 입술을 중심으로 얼굴 전체가 붓고 통증이 발생하자 피고 병원에서 감염 치료를 위한 드레싱 등의 치료를 받았지만 통증이 지속되자 주입된 지방을 빼내는 시술을 받았다. 그럼에도 원고는 감염으로 인해 얼굴에 추상을 입었다. 1심 법원의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시술 당시 술기상 과실로 말미암아 감염 또는 혈종을 유발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특히 피고는 진료기록상 매우 간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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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내시경검사 중 무호흡 증상으로 뇌손상, 부전마비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6. 07:08
"전신마취를 담당하는 의사는 시술에 앞서 시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환자의 신체 구조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해야 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마취방법에 있어서 그 장단점과 부작용을 충분히 비교 검토해 환자에게 가장 적절하고 안전한 방법을 선택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1년 3월 판례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가정의학과 전문의인 피고 의원에 얼굴에 지방이식 수술을 하면서 수면내시경 방법으로 위내시경 및 대장내시경 검사를 함께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후배 외과 전문의 G는 피고의 부탁을 받고 수면내시경 검사를 위해 프로포폴을 투여했지만 수면유도가 되지 않아 추가로 프로포폴을 투여했다. 하지만 수면내시경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