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진료거부3 진료거부 손해배상 청구소송 C치과에서 양악수술을 받은 뒤 B치과에서 교정치료를 받은 사람이 두 치과의사를 상대로 진료거부 및 의료과실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청구했는데요. 어느 쪽 이야기가 맞을까요? 양측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을 정리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6년 1월 피고 B로부터 치아 교정을 받으려고 했는데 B가 양악수술을 받고 오지 않으면 교정을 해 줄 수 없다고 해 그 강요에 의해 1996년 1월 피고 C에게서 양악수술을 받게 되었다. 피고 C는 양악수술을 하면서 인체에 유해한 티타늄 나사를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6개월 안에 티타늄 나사를 제거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 또 병원을 폐업하면서 그 사실을 알리지도 않아 원고가 6개월 안에 티타늄 나사 제거수술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피고 B는 원고가 .. 2020. 11. 11. 외래진료 중 환자, 보호자로부터 폭력, 폭언 듣는 의사 다반사 대한의사협회는 2019년 11월 6일부터 5일간 의사 회원 2034명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내 폭력에 대한 설문조사를 관련 설문조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1. 최근 3년 동안 진료실(외래 진료실을 의미, 응급실 제외) 내에서 환자·보호자 등으로부터 폭언 또는 폭력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의료인에 대한 폭력이 응급실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응급실 등을 제외한 '외래 진료실'에서 외래진료 중에도 이러한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환자·보호자 등으로부터 당한 폭언 또는 폭력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와 같이 폭언 또는 폭력을 경험한 의사 가운데 약 15%가 폭력을 경험하였다. 단순 폭언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폭력에 노출되는 비율도 적지 않다. 3 진료실 내.. 2019. 11. 17. 국군병원 정형외과 군의관이 하루 40명만 진료하다 진료거부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 받았지만 헌법재판소가 처분 취소 결정 사건: 기소유예처분 취소 주문: 기소유예처분 취소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군의관으로 입대하여 국군○○병원 정형외과에서 근무하였다. 청구인은 2016년 5월경부터 9월경까지 상관인 이○원의 지시에 따라 하루 40명의 환자만 진료하고 나머지 환자의 진료를 거부하여 의료법을 위반하였다는 피의사실로 입건되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이○원의 지시에 따라 진료를 거부하였지만 응급환자의 진료를 거부하지는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그러자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6년 5월경부터 9월경까지 하루에 40명의 환자만 진료하고 나머지 환자들을 진료하지 않아 의료법을 위반하였다고 피.. 2018. 11. 2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