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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성형술4

척추골절 성형술 며칠 뒤 감각 마비와 기왕증 아래 사례는 고혈압, 심장질환, 심한 골다공증 기왕증이 있고, 평소 아스피린과 같은 항혈소판제제를 복용하던 중 척추골절이 발생해 척추성형술, 신경성형술을 받고 퇴원한 뒤 감각마비 등이 발생한 사안이다. 사건의 쟁점은 척추골절 시술 후 발생한 후유증이 기왕증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것인지 여부다. 척추골절 시술 후 부작용 발생 사건 원고는 고혈압, 신장염, 심장질환 등의 기왕력이 있고, 평소 항혈소판제제를 복용하고 있었다. 또 피고 병원에 요추(허리뼈) 1번 폐쇄성 골절로 입원한 적이 있으며, 심한 골다공증이 있는 상태다. 원고는 20여 일 전부터 옆구리 통증이 있고, 점점 심해져 양측 늑골에도 통증이 발생하자 피고 병원에 내원해 골다공증, 흉추 11-12번 폐쇄성 골절 진단을 받고 .. 2023. 5. 17.
허리골절 척추성형수술 후 하지마비…의사 과실 기준 척추 압박골절과 척추성형술 척추 압박골절은 외부의 강한 충격으로 척추가 골절되는 것을 말한다. 영양부족, 운동부족, 과음 등으로 척추가 악해지면 쉽게 발생한다. 특히 노인은 쉽게 골절이 되는데 바로 골다공증 때문이다. 골다공증으로 발생하는 골절 가운데 가장 흔한 것이 척추 골절이며, 대부분 척추뼈가 주저앉는 양상으로 허리와 엉덩이, 옆구리 통증을 일으킨다. 골시멘트 척추성형술은 가느다란 주사 바늘을 척추뼈에 삽입해 특수 제작한 액체 골 시멘트를 채워 부러진 허리를 단단하게 복원하는 방법이다. 이 시술은 고령환자나 합병증이 염려되는 환자도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의료진은 시술 후 경과관찰 의무 의료진은 환자가 시술 이후 시술 부위 통증을 호소한다면 환자의 나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신속하게 CT 촬.. 2023. 2. 27.
경피적 척추성형술 비용을 심평원이 감액한 사건 (척추수술) 보험급여비용 삭감처분 취소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원고는 OOOO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권OO의 제2요추에 경피적 척추성형술을 시행한 후, 피고 심평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피고는 요양급여비용 심사 결과 이 사건 시술 이전에 권OO에게 2주 이상의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561,260원을 감액하는 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권OO은 이 사건 시술을 받기 2주 전 갑자기 통증이 발생, 그 때부터 OO병원과 이 사건 병원에서 급성 제2요추 압박골절에 대한 물리치료, 투약, 주사치료 등을 받음으로써 2주 이상의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 그럼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원고가 권OO에 대해 이 사건 시술을 한 것이어서 피고가 원고에게 .. 2017. 8. 28.
관혈적 추간판제거술, 현미경요추디스크절제술이 급여인지 비급여인지 비급여 척수시술 여부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처분 경위 피고 복지부는 원고 신경외과의원에 대해 2008. 2. 1.부터 2008. 7. 31.까지 6개월 동안의 요양급여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고 원고는 비급여 치료재료인 ARTHROCARE SPINE WAND를 사용하여 추간판제거술을 실시한 경우 비급여 대상임에도 요양급여대상인 관혈적추간판제거술로 요양급여비용 청구(수술료 산정기준 위반청구 18,531,164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피적 척추성형술은 2주간의 보존적 요법이 필요하나, 2주 이상 보존적 요법을 실시하지 않은 수진자가 본인 부담으로 시술 받기를 원할 경우 경피적 척추 성형술 및 치료재료대비용을 수진자에게 .. 2017.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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