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나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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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에서 추나요법으로 경추교정, 침치료 후 상급병원 전원안기자 의료판례 2018. 12. 2. 13:55
뒷목이 아파 한의원에서 추나요법으로 경추교정치료와 침치료후 소뇌경색으로 상급병원 전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며칠 전부터 뒷목이 아파 고개를 좌우로 돌리기 어려운 증세를 호소하며 피고 한의원을 방문했고, 한의사는 간호사로 하여금 저주파치료 물리치료를 하도록 했다. 그리고 피고 한의사는 목뼈가 틀어진 것에 대해 추나요법으로 경추교정치료를 한 뒤 경추 주의 근육 경직에 대해 침치료를 했다. 약 20분 후 침을 맞고 있던 원고는 말이 어눌해지고 우측 상하지 마비가 오는 느낌을 호소했고, 피고는 진맥을 한 결과 초기 중풍(뇌졸중)으로 진단한 뒤 중풍구급혈 침 시술을 했다. 이어 피고는 원고가 체기 상태와 중기증(히스테리성 발작이나 정신적 흥분 또는 쇼크로 졸도해 기절하는 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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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와 주사제 재사용하다 박테리아 감염, 결핵균 등 집단감염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6. 06:40
간호조무사의 주사제, 주사기 재사용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피고는 전문의로서 의원을 운영중인데 피고 의원의 간호조무사는 허리, 어깨, 무릎 등의 통증으로 내원한 환자들에게 추나요법이라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 피고 의원 또 주사기를 이용해 통증 부위에 트리암주, 하이알주 등의 주사제를 투여하는 무면허의료행위도 했다. 그런데 위 주사제를 투여받은 환자 가운데 61명에게서 비정형 마이코박테리아 감염, 화농성 관절염, 농양, 염증성 관절염, 결핵균 감염 등의 집단 감염증이 발병했다. 해당 간호조무사는 수사가 개시되자 자살했다. 피고는 간호조무사가 진료한 환자들을 마치 자신이 진료한 것처럼 가장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5740만원을 편취하고,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마약류관리법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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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종인대골화증 환자 추나요법, 뼈교정, 해머링요법해 척수 손상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0. 20:35
후종인대골화증 환자에게 추나요법, 뼈교정, 해머링요법해 척수 손상, 상하지 위약, 보행장애를 초래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양손 끝과 손바닥이 저리고, 보행시 우측 다리가 약간 당기는 듯한 느낌이 있어 한달간 물리치료를 받았지만 호전되지 않자 피고 한의원을 내원했다. 피고는 2010년 6월 턱관절 확인 및 추나요법과 뼈 교정, 해머링 요법(바닥에 매트를 깔고 엎드리게 한 후 목 교정석을 수건에 싸서 허리부터 목까지 뼈마디 사이를 강하게 압박하는 요법), 경추 및 요추 고정요법과 부황 및 침술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시술 이후 양손 저린 증상과 오른쪽 다리 결림 현상이 점점 더 심해졌지만 피고는 종전처럼 시술을 계속했고, 심지어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