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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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회, 이상행동 치매환자 병원 난간 추락안기자 의료판례 2021. 3. 5. 23:26
배회, 이상행동 치매환자 병원 난간 추락 이번 사건은 혈관성 치매환자가 병원에 입원해 생활하던 중 새벽에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이상행동을 보이다가 병실 베란다로 통하는 유리문을 열고 베란다로 나가 난간을 넘어 추락한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환자는 정신분열병으로 인해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고, 혈관성 치매, 뇌경색으로 인한 우측 편마비, 고혈압 증상이 있었는데, 보존적 치료와 개호를 위해 A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환자는 오전 2시 45분 경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간호사실로 찾아가 마스크를 달라고 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이다가 10분 뒤 208호 병실 베란다로 통하는 유리문을 열고 베란다로 나가 난간을 넘어 1층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때문에 환자는 대학병원으로 이송되어 대퇴골, 무릎뼈, 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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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 추락사고, 손가락 절단사고와 회사의 안전배려의무의료외 판례 2019. 8. 3. 16:31
사다리를 오르다가 사다리가 미끄러져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고, 목재 재단 작업을 하던 중 둥근톱에 목재를 밀어 넣다가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면 회사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 사건: 손해배상(산) 판결: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전자장비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다. 나. 재해의 발생 원고는 피고의 공장에서 캠핑트레일러(3.5톤)를 제작하던 중 트레일러 상부의 절단 작업을 하기 위해 사다리를 오르다가 사다리가 미끄러져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우측 종골의 관절 내 분쇄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또한 원고는 카라반 사업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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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 응급수술 받았지만 독립보행, 기립 불가…응급수술 거부, 전원의무 등 쟁점안기자 의료판례 2019. 1. 3. 02:00
외상 후 만성 골수염의 발생 원인 외상 후 만성 골수염은 개방성 골절의 후유증으로 흔히 발생한다. 개방성 골절이란 골절 부위에 피부가 손상을 받아서 부러진 뼈의 일부가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말한다. 골절 부위가 외부에 노출되면 수많은 세균들이 직접 골절 부위에 들어갈 수 있고, 심한 개방성 골절에서는 찢어진 천 조각, 흙, 유리 조각 등 오염된 이물질이 손상 부위로 들어가는 경우가 흔히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국가건강정보포털 의학정보) 아파트 베란다에서 추락해 대퇴골 개방성 골절 등으로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만성 골수염, 비골신경 손상으로 독립보행과 기립 불가…응급수술거부, 상급병원 전원의무 위반 등이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아파트 베란다에서 추락해 피고 A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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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가 옥상에서 추락…돌발행동 대비 주의의무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17. 10:38
편집성 정신분열증, 양극성 장애로 입원한 정신질환자가 옥상 펜스에서 추락해 척수손상, 골절, 하지마비, 조현병 진단…돌발행동에 대비해야 할 병원의 주의의무. 사건: 손해배상 판결: 원고 일부 승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병원은 일반 병원이 아닌 정신질환자를 치료하는 정신의료기관으로 이 사건 건물의 2, 3층 병동은 정신병 입원실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에게 일반병원보다 더 높은 수준의 보호의무가 요구된다. 이 사건 건물 2층 병동에서 옥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2층 병동 안 병실 밖에 있는 근무자를 통해 2층 병동 문에 이르게 되는데 안에서는 문을 열 수 없고 밖에서만 문을 열 수 있는 구조다. 이 사건 병원은 출입문에 시정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병동의 출입문을 폐쇄해 입원환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임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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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다리에서 정신분열병 환자 추락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2. 05:39
정신병원 다리에서 추락해 사망…울타리나 철문 없고, 난간만 설치한 과실 손해배상.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강제조정 사건의 개요 환자는 2002년부터 정신분열병으로 피고 정신병원 입퇴원을 반복하다가 다시 입원해 정신병동에서 치료를 받았다. 환자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 피고 병원 보호사 안00의 인솔 아래 다른 환자 10여명과 함께 약 50분간 산책을 하였다. 그런데 정신병동으로 들어가려다 갑자기 정신병동과 노인전문병원 사이에 설치된 연결다리 위로 뛰어갔다. 그리고 다리 난간에 걸터앉은 다음 그대로 뒤로 눕듯이 넘어져 다리 아래로 추락했다. 이로 인해 00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추락에 따른 두개골 및 뇌기저부 골격에 의한 뇌출혈 및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이 사건 다리는 정신병원 '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