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자 의료판례

디스크(수핵탈출증) 판정 원고는 요통과 좌측 둔부 저림 증상이 발생하자 피고 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내시경을 이용한 수핵제거술을 권유받았다. 원고는 피고 의원에 입원해 요추(허리등뼈)부 MRI 검사를 받은 결과 요추 제5번-천추(꼬리뼈 윗부분) 제1번 수핵탈출증(디스크) 진단을 받았다. 허리 디스크(요추 수핵탈출증 또는 추간판탈출증)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는 수핵과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단단한 섬유막인 섬유윤 모두에서 일어난다. 디스크의 주요 증상은 요통과 하지방사통이 흔하다. 하지방사통은 다리가 한껏 부풀어 당기는 듯한 증상이나 저린 증상이 있는 것이다. 치료방법은 보존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로 나눌 수 있다. 침상 안정, 약물요법, 물리치료 등을 통해 일반적으로는 2주 이내에 증상이 호전되지만 계속..

추간판탈출증, 척추관협착증으로 요통과 방사통이 심해 수술한 뒤 보행장애 이번 사건은 계단에서 넘어진 뒤 요통과 하지 방사통이 심해졌고, 병원에서 추간판탈출증,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아 후방감압술과 추간판제거술을 받은 뒤 발 부위와 엄지발가락 신경 손상으로 보행장애가 발생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계단에서 넘어진 후 요통(허리 통증)을 느껴 간헐적으로 치료를 받아오다가 의원에서 CT 검사를 받았는데요. 그 결과 제4-5번 요추간 추간판이 돌출되어 있고, 돌출된 추간판이 우측 제5번 요추 신경근을 압박하고 있으며, 제3-4번 요추간 추간판이 광범위하게 부피가 늘어나 팽륜되어 있다는 소견을 보였습니다. 원고는 요통과 우측 하지 방사통이 심해지자 피고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추간판탈출증(디스크) ..

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수술을 받은 뒤 종아리신경의 신경병증이 발생했다면 의료진의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요추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추간판제거술을 받았다. 사진: 네이버, 두산백과 원고는 이후 요통과 우하지방사통이 생겨 요추 MRI 검사를 한 결과 재발성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아 감압추궁절제술 및 추간판제거술을 받았다. 원고는 수술 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다시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우측 다리 저림 증상이 지속돼 다른 병원에 내원에서 척추수술실패증후군 의증 진단을 받고 운동치료와 스테로이드 등의 약물치료를 받았지만 증세가 개선되지 않았다. 원고는 현재 깊은 종아리신경(비골신경)의 신경병증이 있고 우측 발가락이 발등이나 ..

하지방사통수술후 인공디스크가 밀려나오는 것을 인지하고도 의료진이 삽입물의 위치 변경이나 그로 인한 신경압박 유무에 대한 검사를 게을리하거나 재수술 필요성 유무에 대한 판단을 그르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화해권고 결정 사건의 개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요통 및 우측 하지방사통의 디스크 퇴행성 변화의 증상을 보이는 원고에 대해 요추 제4-5번 후방추체유합술 및 척추경나사못 고정술을 시행했다. 원고가 수술 당일 양측 다리 당김과 통증을, 수술 다음날 양측 다리 부종, 저린감과 감각 저하를 호소했다. 이에 의료진은 요추 CT 및 MRI 촬영을 시행했고, 수술 경막외 부위 혈종이 발견되자 수술 이후 18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혈종제거술을 시행했다. 혈종제거술 이후 원고는 양측 발..

(척추고정술 급여 인정 여부) 보험급여비용 삭감처분 취소 1심 원고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원고 대학병원은 김00 외 6인에 대해 요양급여를 행하였고, 피고 심평원에게 김0의 요양급여비용 10,618,500원, 임00 요양급여비용 14,941,680원, 조00의 요양급여비용 7,834,140원, 정00의 요양급여비용 7,611,210원, 박00의 요양급여비용 7,776,620원, 최00의 요양급여비용 9,286,820원, 강00의 요양급여비용 9,047,680원에 대해 심사를 청구하였다. 원고는 김00이 양측하지방사통을 동반한 저배통으로 입원하자 검사결과 제2 내지 5요추 척추관협착증으로 진단하고, 제2 내지 5요추에 척추후궁절제술과 척추경나사못(pedicle screw) 8개, 로..

(마미증후군)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원고는 요통 및 양하지 방사통 등으로 피고 병원에 입원해 물리치료와 주사 처방을 받았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제3-4 요추 유합술 및 제4-5 요추 후방감압술, 디스크제거술 등을 받았다. 수술후 원고는 하지마비 증세가 나타나 MRI 촬영 결과 제3-4 요추 수술 부위에 혈종이 발견되고 이로 인한 신경압박이 보여 혈종제거술 및 제5 요추 부분적 디스크절제술을 받았다. 원고는 2차 수술후에도 하지마비 증세가 계속돼 현재 양하지 마비, 배변, 배뇨 장애 등 마미증후군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 원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수술을 받기 전에는 허리에 통증만 있었을 뿐 하지마비와 배뇨 및 배변 장애가 없었는데 피고가 수술 과정에서 척추신경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