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현지조사거부5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거부한 병원장 벌금형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거부한 병원장 벌금형 이번 사건은 보건복지부 현지조사를 거부한 병원 대표자가 벌금형을 받은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이 현지조사에 참여하지 않고 심평원, 건강보험공단 직원만으로 조사를 나온 것은 위법이라며 현지조사를 거부했는데요. 법원이 어떤 판단을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보건복지부로부터 현지조사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현지조사를 나온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직원으로부터 진료기록부 제출을 요구받았지만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피고인은 의료급여법 위반, 건강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현지조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의 참여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고, 현지조사자로부터 요구.. 2021. 5. 10.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거부하면 안되는 이유 사전통지 없이 현지조사 나오자 조사 거부해 업무정지 이번 사건은 보건복지부로부터 현지조사를 받은 병원이 사전통지 없이 현지조사를 나왔다는 이유로 조사를 거부하자 업무정지처분을 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병원을 운영하던 중 피고 보건복지부로부터 현지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가 의약품 구입내역 등에 관해 조사한 후 불과 1년 만에 다시 현장조사를 나왔고, 사전통지 없이 현지조사를 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원고는 현지조사를 위한 자료를 준비할 시간을 주고 다시 조사 일정을 잡아달라며 현지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 조사원들은 현지조사를 거부할 경우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고지한 다음 현지조사 거부사실이 기재된 확인서에 서명을 받으려고 했지.. 2021. 4. 19. 수술하지 않고 입원료, 수술료 청구 수술 관련 요양급여비용 허위청구한 의원 업무정지 건강보험공단은 환자들의 제보, 진료내역 모니터링 등을 통해 의료기관의 부당청구 여부를 촘촘히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실제 수술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수술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기재하고, 입원료, 수술료 등을 청구하다 건보공단의 감시망에 포착돼 업무정지처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의 의뢰에 따라 원고 의원의 36개월치 진료분에 대해 현지조사를 했습니다. 피고는 현지조사 결과 일부 수진자의 경우 실제 내원하지 않았음에도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요양기관 업무정지 164일 처분을 했는데요. 원고는 피고의 행정처분에 불복해.. 2021. 3. 2. 현지조사 거부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정지 취소 판결 한의원 원장이 현지조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1년 행정처분한 사건. 이에 대해 법원은 해당 한의사가 현지조사를 거부하거나 회피했다고 볼 수 없다며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 영업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며, 해당 한의원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해당 한의원의 요양급여, 의료급여 등에 대해 현지조사를 나갔는데, 다음날 원고가 현지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판단해 조사를 중단했다. 피고는 원고가 건강보험법에 의한 검사 또는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했다며 1년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원고의 주장 "현지조사 조사원들이 원고에게 한의원으로 나와서 현지조사에 응할 것을 요구했는데, 당시 원고는 건강이 좋지 않아 .. 2020. 6. 25. 현지조사 거부한 의원 업무정지 1년 물리치료 진찰료를 부당청구한 의심을 받고 있는 의원이 현지조사를 거부하자 업무정지처분. 사건: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매일 반복해 물리치료를 받는 환자의 경우 의사의 진찰 없이 곧바로 물리치료를 받은 수진자에 대해 진찰료를 100% 청구할 수 없다. 건강보험공단 지사는 의원을 운영중인 의료법인 원고가 진찰료를 100% 청구하는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을 위반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며 보건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했다. 이에 피고 보건복지부 공무원 등이 이 사건 의원의 진료내역을 현지조사하기 위해 방문하였지만 현지조사를 실시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현지조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요양기관 업무정지 1년 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현지조사를 나온 공무원에게 현.. 2020. 2. 2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