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자 의료판례

진단 지연 의료분쟁.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소, 2심 원고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환자는 담도염, 방광염을 치료받다가 피고 병원에서 장결핵 의증, 확진에 가까운 간염, 부폐렴 삼출액이 있는 폐렴으로 예비 진단받고, 사망할 때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다. 장결핵 결핵균의 감염에 의해 소화기에 만성적인 염증이 생기는 질환. 장결핵이란 결핵균의 감염에 의해 소장 또는 대장 등의 소화기에 만성적인 염증이 생기는 질환을 말한다. 흔히 결핵이라고 하면 폐결핵만을 생각하기 쉬운데, 이는 결핵 중에서 폐결핵이 가장 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핵은 우리 몸의 어느 장기에나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위장관과 관련된 결핵에는 장결핵이 가장 흔하지만 그 밖에도 식도결핵, 위결핵, 항문결핵 등이 있으며, 위..

자궁외임신 가능성이 의심되고, 나팔관 절제술에 대해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자궁외임신 가능성이 의심됨에도 자궁외임신의 증상 및 부작용으로 나팔관의 파열 및 그로 인한 쇼크에 이르러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는 점, 치료방법으로 나팔관 절제술 외에도 약물치료 방법이나 복강경 수술 등 나팔관을 제거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런 상태에서 나팔관 절제수술을 시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원고들(부부)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한 사건. 2심 법원의 판단 환자 측의 사정으로 질병에 대한 확진을 하지 못하고 단순히 추정만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