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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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가 옥상에서 추락…돌발행동 대비 주의의무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17. 10:38
편집성 정신분열증, 양극성 장애로 입원한 정신질환자가 옥상 펜스에서 추락해 척수손상, 골절, 하지마비, 조현병 진단…돌발행동에 대비해야 할 병원의 주의의무. 사건: 손해배상 판결: 원고 일부 승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병원은 일반 병원이 아닌 정신질환자를 치료하는 정신의료기관으로 이 사건 건물의 2, 3층 병동은 정신병 입원실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에게 일반병원보다 더 높은 수준의 보호의무가 요구된다. 이 사건 건물 2층 병동에서 옥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2층 병동 안 병실 밖에 있는 근무자를 통해 2층 병동 문에 이르게 되는데 안에서는 문을 열 수 없고 밖에서만 문을 열 수 있는 구조다. 이 사건 병원은 출입문에 시정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병동의 출입문을 폐쇄해 입원환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임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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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시, 환청 등 정신병적 장애 환자가 헤르페스 뇌염에 따른 폐렴 사망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7. 19:33
환시, 환청, 불안증 등 단기 정신병적 장애로 입원한 후 폐렴으로 사망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환자는 지인의 장례식장에 다녀 온 이후부터 심한 투통과 함께 주변 사물들의 색깔 및 형태가 잘 구분이 되지 않아 불편감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또 두통이 점차 심해지자 병원에서 뇌 CT 검사를 받았지만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받았다. 환자는 환시, 환청, 불안증 등의 증세가 계속 되었고, 피고 병원 정신과에 내원해 약을 처방받은 후 귀가했는데 다음날 가족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증상을 보였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단기 정신병적 장애 등으로 추정진단한 후 입원토록 했다. 환자는 입원 치료를 받던 중 고열이 나자 감염내과 및 호흡기내과 협진 진료를 통해 흡인성 폐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