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자 의료판례

황반원공 진단 아래 가스주입술 시술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안과 의료진으로부터 오른쪽 눈 황반원공 진단을 받고 이를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리체절제 및 가스주입술 1차 시술을 받았다. 황반원공은 안구내 황반에 원공(구멍)이 생기는 질환으로 치료법으로는 안구내 유리체를 절제한 후 황반에 난 구멍에 가스 또는 기름을 주입해 황반원공을 압박해 원공 폐쇄를 유도하는 방법이 사용된다. 황반원공 2차 시술 원고는 시술 후 피고 의료진으로부터 상태를 점검받아왔는데 시술 약 2달 후 검사 결과 황반원공이 부분적으로 폐쇄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자 의료진은 1차 시술시 주입한 가스가 약 20% 가량 남아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가스를 더 충전하기 위해 액체가스 교환 시술(2차 시술)을 받았다. 황반원공..

황반원공(macular hole)은 우리 눈에 빛을 받아들이는 안구의 가장 안쪽 신경막인 망막의 중심부에 위치한 황반부의 중심와에 망막조직의 부분 또는 전층의 결손으로 인해 구멍이 난 경우를 말합니다. 이번 사건은 오른쪽 눈 난시를 교정하기 위해 안내랜즈삽입술을 받은 뒤 황반원공이 발생한 사례인데요. 2심 법원과 대법원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안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인 원고로부터 우안 난시교정용 안내랜즈삽입술을 받았는데요. 안내렌즈삽입술(ICL 삽입술, Implantable Contact Lens implant surgery)이란 굴절 이상을 교정하기 위해 ICL을 안구 내부의 홍채와 수정체 사이의 공간에 삽입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피고의 수술 경위 A는 원고에게 우안 시력교정을..

난시교정용 안내렌즈 삽입수술 과정의 의료과실로 황반원공이 발생, 유리체절제술을 한 사례. 사건: 채무부존재 확인(본소) 손해배상(반소)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E 안과라는 상호로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우안 난시교정술용 안내렌즈 삽입수술을 받은 환자다. 피고는 원고에게 우안 시력교정을 위한 수술을 의뢰했고, 이에 원고는 안압 상승을 예방하기 위해 레이저 홍채절제술을 한 후 이 사건 수술을 시행했다. 피고는 이 사건 수술 직후 번쩍임을 호소했고, 수술 다음날에는 사물이 왜곡되고, 찌그러져 보이는 등 불편을 호소하자 원고는 이를 교정하기 위해 피고에게 삽입한 렌즈의 축을 돌리는 난시축 교정술을 시행했다. 이후 피고는 F의료원에서 망막질환인 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