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국가전문자격증 면허대여자 형사처벌

국민권익위, 27개 부처에 제도 개선 권고
의사, 약사 면허 대여 알선해도 처벌

앞으로 의사, 약사 등의 국가전문자격증을 대여하도록 알선하면 형사처벌된다. 또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88개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도 형사처벌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10일 171개 국가전문자격증 운영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27개 중앙행정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국가전문자격증은 개별 법률에 근거해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가 운영하는 것으로 의사, 약사,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서비스 분야에 171개가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국가전문자격증을 빌려주거나 이를 중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사, 약사, 변호사 등 전문직종 뿐만 아니라 보육교사, 평생교육사 등 일반 분야에서 대여‧알선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돈벌이에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어린이집원장 4명으로부터 자격증을 대여 받아 4개 어린이집을 운영했고, 보육교사 20명의 자격증을 대여해 보조금 142백여만원을 부정수급하다 국민권익위 실태조사에서 적발됐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자격증 대여․알선 등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국가전문자격증을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자격증을 운영하고 있는 27개 중앙행정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일례로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88개 자격증의 경우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두도록 했다.

또한 수의사, 응급구조사 등 93개 자격증에 대해서는 대여 받은 사람에 대해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의사, 공인회계사 등 153개 자격증은 대여를 알선한 사람에 대해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민의 생명, 재산 등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국가전문자격증을 대여하고 알선하는 행위가 예방되고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잘못된 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전문자격증 대여 행정처분 및 벌칙규정
	자격증명	불법대여 자격취소등            행정처분	불법대여자 벌칙규정	불법대여    받은자       벌칙규정	불법대여          알선한자         벌칙규정
	공인회계사	규정있음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가맹거래사	규정있음	미규정	과태료     300만원	미규정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규정있음	300만원이하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규정있음	300만원이하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방사성취급감독자면허	규정있음	300만원이하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규정있음	300만원이하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원자로조종사면허	규정있음	300만원이하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핵원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	규정있음	300만원이하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핵원료물질취급자면허	규정있음	300만원이하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세무사	규정있음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외국세무자문사	규정있음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무선통신사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아마추어무선기사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보건교사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사서교사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실기교사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영양교사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전문상담교사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정교사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준교사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평생교육사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변호사	규정있음	7년이하징역 5천만원이하벌금	7년이하징역 5천만원이하벌금	7년이하징역       5천만원이하벌금
	법무사	규정있음	5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5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군항공교통관제사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헬기정비사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심해잠수사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항공장구관리사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수중발파사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폭발물처리사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국방사업관리사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행정사	규정있음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경륜선수	미규정	5년이하징역, 1천500만원  이하벌금	5년이하징역, 1천500만원  이하벌금	5년이하징역   1천500만원   이하벌금
	경정선수	미규정	5년이하징역, 1천500만원  이하벌금	5년이하징역, 1천500만원이하벌금	5년이하징역,   1천500만원    이하벌금
	경륜심판	미규정	5년이하징역, 1천500만원  이하벌금	5년이하징역, 1천500만원이하벌금	5년이하징역,   1천500만원   이하벌금
	경정심판	미규정	5년이하징역, 1천500만원  이하벌금	5년이하징역, 1천500만원이하벌금	5년이하징역,   1천500만원   이하벌금
	무대예술전문인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관광통역안내사	규정있음	미규정	100만원이하 과태료	미규정
	호텔관리사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호텔경영사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국내여행안내사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국외여행인솔자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호텔서비스사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전문스포츠지도사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생활스포츠지도사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건강운동관리사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장애인스포츠지도사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유소년스포츠지도사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노인스포츠지도사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한국어교원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사서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박물관.미술관학예사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문화예술교육사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농산물검사관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농산물품질관리사	규정있음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미규정
	경매사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환지사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수의사	규정있음	2년이하징역 2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미규정
	가축인공수정사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축산물품질평가사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말조련사	규정있음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장제사	규정있음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재활승마지도사	규정있음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손해평가사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도시농업관리사	규정있음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유통관리사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보건교육사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안마사	규정있음	5년이하징역 5천만원이하벌금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사회복지사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영양사	규정있음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미규정
	임상영양사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한약업사	미규정	미규정	5년이하징역 5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한약사	규정있음	5년이하징역 5천만원이하벌금	5년이하징역 5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약사	규정있음	5년이하징역 5천만원이하벌금	5년이하징역 5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한약조제사	규정있음	5년이하징역 5천만원이하벌금	5년이하징역 5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위생사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의무기록사	규정있음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안경사	규정있음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임상병리사	규정있음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방사선사	규정있음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물리치료사	규정있음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작업치료사	규정있음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치과기공사	규정있음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치과위생사	규정있음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응급구조사	규정있음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미규정
	간호조무사	규정있음	5년이하징역 5천만원이하벌금	5년이하징역 5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간호사	규정있음	5년이하징역 5천만원이하벌금	5년이하징역 5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의사	규정있음	5년이하징역 5천만원이하벌금	5년이하징역 5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조산사	규정있음	5년이하징역 5천만원이하벌금	5년이하징역 5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치과의사	규정있음	5년이하징역 5천만원이하벌금	5년이하징역 5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한의사	규정있음	5년이하징역 5천만원이하벌금	5년이하징역 5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의지․보조기기사	규정있음	500만원이하벌금	미규정	미규정
	언어재활사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장애인재활상담사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정신건강전문요원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어린이집 원장	규정있음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보육교사	규정있음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요양보호사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장례지도사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정수시설운영관리사	규정있음	2년이하징역 2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미규정
	환경측정분석사	규정있음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미규정
	사회환경교육지도사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환경영향평가사	규정있음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과태료 1천만원이하	미규정
	공인노무사	규정있음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산업안전지도사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산업보건지도사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청소년상담사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청소년지도사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건축사	규정있음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미규정
	공인중개사	규정있음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미규정
	주택관리사	규정있음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미규정
	물류관리사	규정있음	1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미규정
	감정평가사	규정있음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미규정
	택시운전자격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교통안전관리자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운송용조종사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사업용조종사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자가용조종사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부조종사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항공사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항공기관사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항공교통관제사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항공정비사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운항관리사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경량항공기조종사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철도차량운전면허	규정있음	미규정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	규정있음	미규정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미규정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철도안전전문기술자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화물운송종사자격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건축물에너지평가사	규정있음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버스운전 자격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도선사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구명정조종사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의료관리자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기관사	규정있음	100만원이하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미규정
	전자기관사	규정있음	100만원이하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미규정
	소형선박조종사	규정있음	100만원이하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미규정
	운항사	규정있음	100만원이하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미규정
	통신사	규정있음	100만원이하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미규정
	항해사	규정있음	100만원이하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미규정
	수면비행선박조종사	규정있음	100만원이하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미규정
	감정사	미규정	300만원이하벌금	300만원이하벌금	미규정
	검량사	미규정	300만원이하벌금	300만원이하벌금	미규정
	검수사	미규정	300만원이하벌금	300만원이하벌금	미규정
	수산질병관리사	규정있음	2년이하징역 2천만원이하벌금	2년이하징역 2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수산물품질관리사	규정있음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미규정
	보세사	규정있음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관세사	규정있음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경비지도사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자동차운전전문학원강사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검정원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자동차운전면허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문화재수리기술자	규정있음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문화재수리기능자	규정있음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산림치유지도사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산림기술자	규정있음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목구조기술자	규정있음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산림교육전문가	규정있음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나무의사	규정있음	500만원이하벌금	500만원이하벌금	500만원이하벌금
	수목치료기술자	규정있음	500만원이하벌금	500만원이하벌금	500만원이하벌금
	경영지도사등록증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기술지도사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변리사	규정있음	5년이하징역 5천만원이하벌금	5년이하징역 5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소방안전교육사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소방시설관리사	규정있음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미규정
	화재조사관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소방안전관리자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규정있음	미규정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수상구조사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출처 : 의료&복지뉴스(http://www.mediwelfa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