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는 살고 싶다"

"암환자는 살고 싶다.

누가 우리의 치료를 방해할 권리를 준 것인가?"

암환자들의 현실

 

암으로 확진 받으면 통상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하거나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된다.

 

길고 힘든 암과의 사투.

 

그리고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따른다.

 

암환자들은 병원 입원이 불가피한데 일반 병원의 경우 15일 이상 입원하면 입원료가 차감되기 때문에 장기입원이 가능한 요양병원에 주로 입원한다.

 

여기에서 암환자들은 면역력을 높이고 항암치료로 인한 후유증을 완화하기 위해 고주파온열치료, 영양주사 등의 치료를 받는다.

 

문제는 이런 비급여 치료에 대한 심평원의 태도다.

“지금 요양병원에서 진료 받는 것은 법정비급여가 아니다. 병원장이 자기 맘대로 쓰는 것이다”

 

심평원 대전지원 관계자가 암환자들에게 한 말이다.

 

다시 말해 입원 필요성이 낮은 암환자들이 요양병원에 입원해 치료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비급여치료를 받고 있다.  그러니 입원 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입원진료비를 전액 삭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심평원이 진료비를 전액 삭감하면 요양병원은 해당 환자를 퇴원시킬 수밖에 없고, 산정특례 대상인 암환자들은 졸지에 길바닥으로 나앉게 되는 게 현실이다.

 

심평원의 요양병원 입원 암환자 진료비 삭감 사례

#1

“2016년 8월 폐암 4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집에서 항암제를 먹는데 면역력이 떨어지고 기운도 없고, 활동하는데 너무 힘들어 A요양병원에 입원해 고주파 등 면역치료를 하여 몸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8월 요양병원 측으로부터 5~7월치 입원 진료비를 심평원이 통삭감해 퇴원하라고 통보해 퇴원하였습니다”

 

“집에 온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진통이 오기 시작했고, 갈수록 심해져 누워서는 잠을 잘 수가 없어 가슴을 움켜쥐고, 날마다 몸부림을 치다 아침을 맞아야 했습니다”

 

“이러다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2019년 2월 말에 다시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중인데 진통도 불면증도 다소 좋아지고, 면역력도 많이 올라 호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 3월에 먹던 항암제가 또 내성이 생겨 2019년 4월부터는 주사 항암제로 바꾸어 앞으로 항암을 매주 한번씩 기약 없이 계속 하여야 합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계속 입원하여 꾸준히 치료를 받았다면 현재 이런 고통을 감내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통삭감이 한 사람의 삶을 통째로 바꾸어 놓지 않았나!”

 

그리고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2

“2017년 6월 유방암 수술을 받고 왼쪽 상세불명의 유방의 악성 신생물로 근치적 유방 전절제 수술을 시행했으며 림프 곽청술을 받고 수술후 항암 4차를 받았습니다”

 

“아무 생각도 안나고 눈물만 흐르더군요. 저의 암투병은 2017년 8월 마지막 항암으로 끝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2018년 7월 타목시펜 복용 10개월쯤 되었을 때 자궁내막이 너무 두꺼워져 출혈이 시작되었고, 그렇게 항암 후 아프기 시작했던 저의 몸은 통원으로 치료하기엔 힘들 정도로 지칠 대로 지쳐있었습니다”

 

“그래서 찾은 곳이 요양병원이었고, 그곳에서 힘들게 생활한지 3개월만인 2018년 10월 암이 재발되어 림프절 전이로 좌측 액와 림프절 절제술 및 좌측 경부 림프절 곽청술을 또 받았습니다”

 

“제가 요양병원에 재입원 했을 때인 8월부터 삭감 대상자라는 사실을 8개월 만에 알게 되었습니다. 왜 심평원은 암환자를 삭감대상자로 만들어 치료를 못받게 하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삭감의 기준은 무엇이며 암환자의 산정특례기간은 인정해 주지 않고 왜 병원 밖으로 쫒아내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술, 항암, 방사선이 끝나면 누가 암이 없다고 확신할 것이며, 모든 치료가 끝났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정확한 기준 없이 암환자를 삭감대상자로 만들고 불안과 스트레스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분위기를 조성하는 심평원. 작금의 심평원의 처사는 암환자가 재발되거나 죽기 직전에만 병원에 입원을 하라는 말과 똑 같습니다”

심평원의 암환자 요양급여 삭감에 대한 항의 집회

▼일시: 2019년 4월 3일 오후2시

▼장소: 청와대(분수대 옆 청와대 사랑채)

▼누가: 대한민국의 암환자

▼주최: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국가의 공공기관은 이러한 책무는 고사하고 사회적 약자인 중증 암환자를 병원 밖으로 내몰고 있다. ‘비급여 치료는 암 치료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법적 근거도 없는 잣대로 통삭감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삭감 때문에 어떤 분들은 운명을 달리 하셨고, 또 어떤 분들은 재발로 수술을 다시 하셨고, 또 어떤 분들은 치료의 기회를 놓치는 바람에 더 이상 쓸 약이 없어 지금 새로운 약을 찾아 하루하루를 암과 힘겨운 싸움으로 보건당국을 원망하며 지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비급여를 급여화하여 전 국민의 보장성을 강화 하겠다 하였고 특히 중증질환자와 희귀병질환자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에서 배제 되는 것을 막겠다하며 많은 정치인들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건보 재정에 큰 문제가 없다며 보장성 강화를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그 속내는 치료에 전념해야하는 중증 암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며 사회적 기본권인 치료 받을 권리를 제한 및 박탈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