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3663 성장치료한다며 여중생을 성추행한 한의사 징역형 한의사가 성장치료를 한다며 여중생을 추행한 사건 가슴, 음부를 만진 것은 혈자리를 누르는 한의학적 치료라는 주장 키스도 혈자리? 이 한의사는 이성의 환자에게 민감한 진료를 할 때 제3자를 입회하도록 하는 일명 '샤프롱(chaperone)' 원칙도 지키지 않았다. 사건: 강제추행 법원: 피고인 징역형 [사건의 개요]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 A씨는 스포츠댄스 특기생인 13세 여중생을 2달여 간 성장치료했다. 그러던 중 한의원 마사지실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 여학생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누르면서 만져 추행했다. 또 A씨는 며칠 후 치료를 받기 위해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청바지 지퍼를 내리고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져 추행했다. A씨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일주일 후.. 2017. 3. 26. 산업재해환자 허위진단서 작성해 준 의사 벌금형 허위진단서 작성죄는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면허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이 뒤따른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사건: 허위진단서 작성 판결: 1심 피고인 무죄, 2심 피고인 유죄, 대법원 상고 기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G씨는 H의원 원무부장이며, 피고인 K씨는 이 병원 의사다. G씨는 산업재해환자 오모, 이모 씨의 왼쪽 손목관절 운동범위가 정상범위 180도 중 각각 130도, 85도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것처럼 장해진단서를 작성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허위진단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K는 오 씨의 전완부에 대한 장해각도를 측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완부 운동가능범위를 측정한 결과 130도에 해당하는 것처럼 기재한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였다. 아울러 이 씨의 왼쪽 손목 관절에 대한 장해각도를 측정.. 2017. 3. 26. 한의사와 초음파 의사 A씨가 있다. 이력이 화려하다. 명문 한의대를 나왔고, 한의학 관련 학회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고, 심지어 초음파와 관련한 것 같긴 하지만 낯선 학회의 교수(?)라는 타이틀도 달고 있다. 그의 프로필을 보는 분들은 초음파의 대가로 느낄 수도 있을 것 같다. 홈페이지를 보면 산부인과를 특화한 것으로 보인다. 어떤 환자가 있었다. 그 환자는 대학병원에서 자궁내막증식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했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인터넷에서 자궁난소 치료 전문병원이라는 광고를 보고 A씨가 일하는 한의원을 방문했다. A씨는 그 환자에게 2년 3개월 동안 직접 ‘의사’가 사용하는 초음파 검사를 실시했다. 의료법상 의사는 의료행위를, 한의사는 한방의료행위를 해야 하며, 헌법재판소는 2012년 2월 23일 한의사가 초음파기기를.. 2017. 3. 26. 이전 1 ··· 364 365 366 367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