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자 의료판례

뇌종양 수술 의사의 책무 뇌하수체 종양과 같은 뇌종양 수술 후 실명 등의 후유장애가 발생했다면 환자 입장에서는 집도의가 수술 과정에서 신경이나 혈관을 손상한 게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뇌종양 수술 집도의의 주의의무, 수술 후 후유장애, 의료분쟁 대응방법 등을 알아본다. 먼저 뇌종양 수술을 하는 의사는 통상 아래와 같은 주의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첫째, 수술 집도의는 환자의 상태, 뇌종양의 위치, 수술 접근법 선호도 등을 고려해 경접형동 접근법, 경두개 접근법 등 다양한 수술법 중 최적의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둘째, 수술 집도의는 수술 과정에서 신경이나 혈관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다. 집도의는 뇌종양 수술 과정에서 시야를 확보해 신경, 혈관 손상으로 인해 시력 소실..

뇌동맥류 코일색전술하는 의사가 지켜야 할 점 뇌동맥류(Cerebral Aneurysm)는 혈관 벽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것을 말한다. 뇌동맥류의 90%가량은 뇌지주막하 출혈로 발견되고, 7%는 주위 뇌신경이나 뇌 조직을 압박해 증상이나 징후를 유발해서 발견되며, 3%는 아무런 증상 없이 우연히 발견된다. 뇌동맥류 치료방법은 개두술과 혈관 내 코일색전술이 있다. 개두술에 의한 뇌동맥류 결찰술은 두개골을 열어 뇌를 견인하고, 박리해 뇌동맥류를 확인한 다음 작은 클립으로 뇌동맥류를 결찰 하는 방법이다. 혈관 내 코일색전술은 대퇴동맥을 통해 도관을 목 부위 혈관에 위치시킨 다음 도관을 이용해 뇌동맥류 안에 백금코일을 삽입하는 방법이다. 코일색전술을 하는 의사는 아래와 같은 주의의무를 충실히 실행해야 한다. 우..

만성 치주염 진단후 수술 원고는 오른쪽 위턱 송곳니의 통증이 계속되자 피고가 운영하는 치과병원을 방문해 만성 단성치주염 진단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6일 뒤 피고 병원에서 치근단절제술을 받았다. 원고는 수술 다음 날부터 피고에게 지속적으로 오른쪽 윗입술 등의 감각저하를 호소했다. 원고는 현재도 오른쪽 윗입술과 그 위쪽 얼굴 부위의 감각저하가 있는 상태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원고는 피고 치과의 의료상 과실로 인해 입술 감각저하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 원고가 장기간 지속적으로 입술 감각저하 등의 고통을 호소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상급병원 전원 조치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원고는 치과의사가 시술에 앞서 치근단절제술로 인해 감각저하 등의 부작용..

이번 사건은 환자가 전신마취 상태에서 소음순 여성성형을 한 뒤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식물인간이 된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해당 사건의 의료진에게 경과관찰 주의의무 위반 과실이 있는지, 전소판결에서 정한 여명기간 이후에도 환자가 생존해 있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시효가 완성됐는지 여부입니다. 기초 사실 원고는 피고 병원에 내원해 수술 전 검사를 받은 다음 전신마취 아래 소음순 여성성형 수술을 받았는데요. 원고는 오후 1시 55분 경 수술이 종료된 후 회복실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2시 경 산소포화도가 89%로 떨어지는 등 상태가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2시 15분 경에는 산소포화도가 66%까지 감소해 맥박마저 소실되었습니다. 그 때까지 병원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는데요...

수면대장내시경검사 후 환자 방치해 사망 초래…설명의무도 위반 이번 사건은 환자가 수면내장내시경검사 직후 청색증이 발생해 상급병원으로 전원했지만 사망에 이른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사가 내시경검사를 하기 전에 내시경검사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는지, 검사 이후 경과관찰의무를 소홀히 했는지 여부입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는 내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인데요. 환자는 원고 병원에서 용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고, 얼마 뒤 수술 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수면내시경 시술을 받았습니다. 환자는 오전 8시 17분 경 최초로 미다졸람 3ml 및 프로포폴 5ml를 투여받아 수면상태에 들어갔고, 피고 의사는 8시 20분 경 수면대장내시경을 시작했습니다. 프로포폴(propofol)은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정..

[무릎 수술후 후유증 발생] 의료진의 경과관찰 소홀 과실 이번 사건은 무릎관절 퇴행성 관절염, 반월상연골 손상으로 자가골연골이식, 절골술 및 체내금속고정술 등을 받은 뒤 하지 불완전 마비, 배뇨 및 배변 장애, 발기부전, 전기 생리학적 이상 소견 등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환자가 수술 후 하지감각 이상 등을 호소했음에도 의료진이 적정한 시점에 추가 진단 및 검사를 했는지 여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대학병원에서 척추협착증으로 수술을 받은 바 있는데 약 두 달 뒤 약 3~4개월 전부터 양측 무릎 통증이 있자 피고 병원에 내원해 양측 슬관절(무릎관절) 퇴행성 관절염, 양측 내반변형 및 양측 슬관절 반월상연골 손상 진단을 받고 입원했습니다. 의료진은 원고에 대해 우측 무릎에는 줄기세포 치..

의사는 진찰이나 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과다출혈로 사망을 초래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환자는 J성형외과의원을 내원해 안면윤곽수술 상담을 받고 수술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해당 성형외과가 그 날 환자의 혈액응고검사를 했는데 별다른 이상 소견이 없었습니다. 환자는 며칠 뒤 안면윤곽수술을 위해 성형외과에 내원했고, 마취과 전문의가 마취를 시작했습니다. 성형외과 의사는 약 1시간 동안 환자의 턱뼈를 깎아내는 사각턱축소술과 턱끝 축소술을 시행했는데, 그 과정에서 다량의 출혈이 발생했습니다. 의료진은 수술 부위를 세척하고, 지혈조치를 했는데 출혈이 멈추..

필러 시술 과정에서 필러가 혈관을 눌러 조직 괴사가 일어날 수 있어 시술후 통증과 피부 색 변화가 나타나면 즉시 필러 제거술을 받아야 한다. 이번 사건은 코필러 삽입술후 코 변형, 반흔, 색소 침착이 발생한 사건이며, 진료기록부와 경과관찰 의무도 쟁점이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2년 전 다른 병원에서 코끝 보형물 삽입술을 받았고, 피고 병원에서 4차례 피부미용 시술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코필러 삽입술을 받은 뒤 코에 통증이 있고, 검은색 자국이 생기자 피고 병원을 방문했고, 피고는 다른 의원에서 주입된 필러를 녹이는 필러 제거술과 항생제 처방을 받았다. 원고는 현재 코의 변형, 다발성 비후 반흔, 색소 침착 및 홍반 증상이 있다. 1심 법원의 판단 원고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