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자 의료판례

안면거상술 등 얼굴 성형수술 부작용과 의사의 책무 광대축소수술(안면윤곽), 귀족수술(코바닥융기술), 얼굴의 늘어진 피부와 주름을 제거하는 안면거상수술은 미용적인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미용성형수술이다. 하지만 미용 개선이라는 효과를 기대하지만 출혈, 통증, 흉터, 비대칭, 감각 저하, 부자연스러움, 감염, 염증, 불유합, 지연유합, 신경 및 혈관 손상, 마취사고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광대축소술은 광대뼈의 불유합과 볼 처짐이 발생할 수 있고, 귀족수술은 신경 주변을 조작하게 되므로 필연적으로 신경의 늘어짐 및 일시적인 감각 이상이 발생하며, 삽입된 보형물 주변에 감염이 발생하면 보형물을 제거해야 하고, 비대칭, 출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안면거상술은 얼굴 근육 움직임의 일부 또는 전체를 마..

광대 축소술, 사각턱 수술하는 의사의 의무 광대 축소술, 사각턱 수술을 하는 성형외과 의사는 시술 과정에서 안면 신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얼굴의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수술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또 수술 후 염증이 발생한 경우 항생제를 처치하는 등의 관리 과정의 주의의무가 있으며, 수술에 앞서 수술 후 합병증이나 부자용 등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환자가 성형수술을 받을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특히 성형수술을 하는 의사는 의뢰자가 자신의 외모에 대한 불만과 원하는 결과에 대해 충분히 경청한 후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를 실현시킬 수 있는 시술법 등을 신중히 선택해 권유해야 한다. 이때 시술 방법, 시술 이후 외모가 어느 정도 바뀌는지,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과 부작용 등에..

광대축소술 후 경과 원고는 피고 성형외과의원에서 광대축소술, 하악축소술을 받고 수술비를 지급했다. 원고는 5일 뒤 경과관찰을 위해 피고 의원에 내원했다. 당시 광대 부분에 부종이, 하악 부위에 부종과 삼출물이 관찰되었다. 이에 의료진은 분비물을 짜 내고 경과관찰을 진행하기로 했다. 부종, 삼출물로 두 차례 배농술 원고는 5일 뒤 피고 의원에 내원했는데 약간의 부위 외에 별다른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런데 약 한달 뒤 피고 의원에 내원했고, 아래 턱 부분에서 부종, 삼출물, 염증 등의 소견이 발견되었다. 이에 의료진은 같은 날 국소 마취 아래 절개 및 배농술을 시행했고, 3일 뒤에도 절개 및 배농술을 시행했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원고는 피고가 수술 과정에서 안면 신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의사에게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 지급의무가 인정되려면? 대법원은 의사에게 설명의무 위반시 위자료 등의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설명은 모든 의료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악결과 발생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거나 사망 등과 같은 중대한 결과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할 때 등 환자에게 자지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평소 큰 광대로 고민하던 중 치과의사인 피고가 운영하는 치과에서 광대축소술을 받았다. 사진 출처: 네이버, 서울대병..

양악수술, 턱끝수술(이부성형술), 사각턱수술(하악골축소술), 광대축소술 후 지각이상, 턱관절 통증, 부정교합, 저작장애, 개구장애, 전치부 교합부전.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양악수술, 턱끝수술(이부성형술), 사각턱수술(하악골축소술), 광대축소술 1차 수술을 받았고 한달 뒤 교정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1차 수술후 전치부 교합부전, 수면 및 호흡 장애, 턱관절 장애, 하순의 지각이상, 저작 불편, 안면비대칭이 남아 있었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재수술을 했지만 안면비대칭 등이 개선되지 않았고, 21mm 개구장애 증상도 발생했다. 이 때문에 원고는 다른 병원에서 개구장애와 안면비대칭 개선을 위한 수술을 받았지만 안면비대칭, 최대개구 전..

광대축소술, 귀족수술, 얼굴주름제거성형을 받고 안면신경 마비 증상 초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의원에서 광대축소술, 코바닥 융기술(일명 귀족수술) 및 안면거상술(얼굴주름제거성형)을 받았다. 피고 병원은 이후 약 한 달간 수차례에 걸쳐 수술 부위 소독 및 항생제 투여, 실밥 제거, 부기 치료 등을 하면서 상태를 관찰했다. 원고는 그로부터 8개월 후 피고 병원에 내원해 안면 불편감, 감각이상 등을 호소했고, 피고 병원은 귀족보형물 제거술을 했지만 약 2년 후 근전도 검사 결과 좌측 안면신경 마비 증상을 보이고 있다. 원고의 주장 피고 병원은 광대축소술 및 알굴주름제거형성(안면거상술)을 할 때 안면신경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고 신경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수술해야 하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