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자 의료판례

이번 사건은 두통이 지속되자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뇌동맥류가 발견돼 개두술과 뇌동맥류결찰술을 받은 직후 뇌경색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뇌혈류 장애를 초래했는지, 수술 이전에 충분하게 설명할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두통이 지속되자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해 뇌CT 검사를 받았는데요. 그 결과 뇌실질에는 특이소견이 관찰되지 않았지만 좌측 중대뇌동맥에 비파열성 뇌동맥류가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피고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는 뇌동맥류를 치료하기 위해 개두술 및 뇌동맥류결찰술을 시행했습니다. 피고 병원 간호사는 수술 종료 30분 후 원고의 신경학적 상태를 확인했는데 의식은 거의 명료했고, 사지의 근력은 우측 상하지가 1~2등급, 좌측 상하지..

간동맥류 간동맥 부위에 진성 혹은 가성(동맥류 내벽의 일부가 파열돼 불완전한 동맥벽 유치)으로 동맥내경의 확장이 발생하는 질환. 제왕절개 분만후 출혈성 경향을 보임에도 출혈 원인을 찾거나 전원을 지체하고, 간동맥류를 발견했음에도 외과협진을 안해 치료 지체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임신 39주 4일째 산전진통이 있어 피고 1병원에 입원해 5시간 30분 동안 진통을 계속하면서 자연분만을 시도하다 실패하자 제왕절개수술로 원고를 분만했다. 환자는 수술 당시 1500cc의 출혈이 발생했고, 출혈성 경향이 있어 수혈과 수액을 공급받았지만 빈맥현상이 지속됐다. 환자는 분만 다음날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했고, 빈맥, 혈압 저하 소견과 빈혈 소견이 확인돼 농축적혈구를 수혈받..

의료진이 뇌경색 진단 아래 우측 추골동맥이 좁아져 있자 혈류개선을 통한 뇌경색을 예방하기 위해 스테로이드와 만니톨을 투여했지만 사망한 사건. 이에 대해 환자 측은 의료진이 약물치료만 했을 뿐 검사 및 수술을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기초 사실 환자는 후진하는 차량에 부딪혀 교통사고를 당한 뒤 귀가하였다가 이틀 뒤 두통, 어지러움 및 구토 증상을 호소해 병원에서 검사를 했지만 특이소견이 없었고, 뇌진탕 등의 소견을 받고 귀가했다. 환자는 다음날 같은 증상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해 뇌CT 검사 결과 소뇌경색으로 진단받아 입원했다. 환자는 입원 다음날 기면상태로 의식상태가 저하됐고, 다음날 오전 8시 30분경 부분적 의사소통만 가능한 심한 기..

고암모니아혈증 신생아에게 치료효과가 떨어지는 약과 관장만 해 뇌조직과 뇌신경을 손상, 뇌병변, 사지마비, 시신경 손상 등 초래. 사건: 손해배상 판견: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출생 직후 의식이 기면상태가 되면서 호흡곤란, 청색증을 보여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는데 다음날 혈중 암모니아 수치가 정상치를 웃돌자 락툴로오즈 제제를 경구투여하고 관장을 실시했다. 당시 의료진은 고암모니아혈증 치료제 소듐벤조에이트, 아르지닌 등을 구비하지 않고 있었고, 의료진은 국내에서 이들 치료제를 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의 혈중 암모니아 수치는 며칠간 높은 상태가 지속되다가 락툴로우즈 제제 경구 투여와 관장을 한 뒤 점차 낮아졌고, 원고는 상급병원으로 전원됐다. 원고는 상급병원에서..

입원 중 낙상으로 급성출혈…뇌출혈 확인했지만 보호자 비협조로 전원 지연했다면?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1심 피고인 무죄 사건의 개요 00병원 원장인 피고인은 입원중인 피해자가 혼자 걷다가 뒤로 넘어져 머리를 지면에 부딪히자 응급실로 옮겨 경과 관찰을 하도록 지시했는데 의식이 기면상태로 전반적으로 힘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 소변줄을 삽입하고, 머리 위 단순방사선검사와 CT검사를 시행했는데 그 결과 뇌의 오른 이마엽 첨부와 상부, 왼 이마엽 첨부에 급성출혈이 형성되어 있었다. 또 오른이마관자엽을 덮고 있는 뇌거미막층에 뇌거미막밑 출혈이 동반되어 있으며, 뇌실질은 뇌부종으로 인해 시상고랑이 오른대뇌반구에서 왼대뇌반구 방향으로 이동된 상태였다. 이와 함께 오른 뇌실이 압박되어 있으며, 머리 부위..

척추관협착증 수술후 신경 손상, 혈종 제거 안해 마미증후군…감염 관리 소홀 뇌수막염.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양측 하지 방사통 및 요추부 통증을 겪어오던 중 피고 병원에서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고 입원해 요추 2-3번에 대해 척추후궁절제술과 부분 디스크제거술을, 요추 4-5번에 대해 척추후궁절제술, 척추관절면절제술 및 부분 디스크제거술을 받았다. 원고는 이후 수술 부위 통증과 함께 양하지 족관절, 슬관절의 운동력 저하 등의 증상을 호소했고, 피고 병원은 요추 MRI 촬영 결과 요추 2-3번 후방에 액체로 생각되는 낭종 모양의 혈종을 확인하고 2차 수술을 했다. 하지만 2차 수술 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고, 의식 수준이 기면 상태로 저하되자 뇌척수액 검사를 했는..

기면상태에서 호흡곤란, 청색증보인 신생아 고암모니아혈증으로 뇌병변…타병원 전원 안시킨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원고 일부 승소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07년 1월 16일 출생해 같은 달 22일부터 2월 9일까지 피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원고는 의식이 기면상태가 되면서 호흡곤란 및 청색증을 보여 내원했으며, 혈액검사를 하던 중 상태가 악화되자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호흡과 맥박을 회복시켰다. 피고 병원은 혈중 암모니아 수치가 정상치를 초과한 것을 확인하고 락툴로오즈 제제를 경구 투여하고 관장을 시행했다. 당시 피고 병원은 고암모니아혈증 치료에 적용되는 sodium benzoate, arginine, phenylacetate, sodium phenylbutyrate 등의 치료제를 구비하지 않았고, 의..

만취한 교통사고 환자가 복강내 출혈이 있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퇴원시켜 사망케 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인도 경계석을 충격해 전도되면서 노상에 쓰러지는 바람에 부상을 입었고, 그 사고 직후 논두렁에서 소변을 보다가 쓰러졌다. 119구급대는 환자를 피고 병원 응급실로 전원했고, 구급활동일지 사본에는 '환자 발생유형: 교통사고, 의식상태: 기면상태(흔들어 깨우거나 큰 소리에 반응하고 깨우면 일어나지만 다시 매우 졸려하는 상황으로 의사소통은 가능한 상태), 주호소: 복통'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 병원 의사는 검사 결과가 정상이라고 설명해 주고, 환자 보호자에게 "현재 만취상태라 입원치료는 어렵고, 집에서 경과 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