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자 의료판례

추간판탈출증으로 피고 병원에서 신경성형술 원고는 과거 좌골신경통(궁둥뼈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등으로 치료를 받은 바 있다. 원고는 지인의 소개로 피고 병원에 내원해 ‘허리가 아프고 저리다. 우측 엉덩이 쪽이 욱신거리고 저리다. 좌측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발끝까지 저리고 당긴다’고 호소했다. 이에 피고 병원이 MRI 검사를 한 결과 제2-3, 3-4 요추(허리등뼈)간,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했다. 그리고 피고 병원은 같은 날 디스크 내 고주파 열치료술, 제3-4, 4-5 요추간 카테터를 이용한 요추부 신경성형술, 디스크 내 주사치료를 시행했다. 시술 후 방사통, 하퇴부 감각 저하 등 부작용 원고는 시술을 받은 뒤 ‘우측 다리에 힘이 없고, 좌측 다리가 무겁고 감각이 둔하다’ ‘걸을 ..

아킬레스 힘줄 몸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힘줄로 길이는 약 15cm이고, 장딴지근의 힘살(belly)이 끝나는 장딴지의 중간에서 납작한 널힘줄(aponeurosis)로 시작된다. 발꿈치뼈에서 2~6cm 위에 있는 힘줄의 중앙부에서 파열이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데, 이곳은 혈액이 잘 공급되지 않는 부위이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병원 신체기관정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약 2개월 전부터 까치발이 되지 않는 증상으로 피고 대학병원을 방문해 우측 아킬레스건 파열 진단을 받고 정형외과에서 아킬레스 건 봉합술을 받았다. 그런데 1차 수술 부위에 가로세로 약 1cm 크기의 가피(딱지)가 떨어져나가 아킬레스 건이 드러나 보이는 상태가 됐고, 성형외과 진료 결과 아킬레스건 ..

환자 측이 의사의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다. 이에 따라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종명한 경우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 과실로 인한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않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해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성형외과에서 종아리퇴축술을 하는 과정에서 비골신경을 손상해 족하수(까치발증상) 장애 초래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성형외과의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