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자 의료판례

이번 사례는 감기, 몸살 기운이 있어 약국에서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해열진통소염제를 복용한 뒤 가려움을 동반한 발진 등이 발생하자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처방을 받은 뒤 증상이 더욱 심해져 실명까지 발생한 사안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환자가 병원에 내원했을 때 의사가 약물 부작용을 의심해 어떤 약물을 복용했는지 등을 문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기초 사실 원고는 저녁 무렵 감기, 몸살 기운이 있자 피고 약국을 방문해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스파맥 1통과 쌍화탕을 판매했습니다. 원고는 당일 저녁 스파맥 2정과 쌍화탕 1포를 복용했고, 그 뒤 이틀간 스파맥 2정을 복용한 뒤 수면을 취했습니다. 원고의 피고 병원 내원 원고는 3일 뒤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이틀 전부터 근육통과 얼굴 주위 붓는 경향, 인후..

두통, 근육통, 고열, 피부 발진을 동반해 쯔쯔가무시 증상이 있었지만 의료진이 문진을 하지 않아 패혈증으로 사망.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승 기초 사실 환자는 2013년 12월 A병원에 내원해 두통과 근육통, 인후통을 호소했고, 39.4°C의 고열이 있었다. 또 환자는 전날부터 소양감(가려움증) 없는 피부 발진이 있었고, 우측 인후에 삼출물(진물이나 고름)이 발견됐다. 이에 대해 병원 의료진은 상세불명의 급성편도염, 두드러기, 부종 등으로 진단하고 환자를 입원시키고 해열진통제와 항생제를 투여했다. 환자는 입원 직후부터 오한 증상, 울렁거림, 두통, 가슴 답답함, 호흡곤란, 구토 등을 호소했고, 의료진은 항생제, 구토 치료제, 혈압상승제 등을 투여했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

임신사실을 간과하고 비만치료를 계속한 한의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출산 후의 비만으로 고민하던 원고는 체중 감량 후 아이를 가지기로 하고 피고 한의원에서 비만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10여일 후 피고에게 속이 메스껍고 어지러운 증상이 있다고 호소했지만 피고는 진맥 및 문진을 거쳐 위와 같은 증세는 비만치료로 인한 부작용이라고 판단하고 비만치료를 계속했다. 그 후에도 같은 증상이 계속되자 원고는 비만치료를 중단하고 피고로부터 소화제 등을 처방받았고, 산부인과 및 내과 진료를 권유받았으며, 산부인과 검사 결과 임신 8주 5일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임신사실을 모르고, 감기몸살로 약을 복용하기도 했으며, 비만치료 및 감기몸살약 복용으로 인한 ..

만성 편도염으로 편도절제술을 한 뒤 미각 감퇴 후유증을 초래한 사건. 이에 대해 법원은 의료진이 환자에게 수술방법, 후유증 등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목이 붓고 아픈 증세를 호소하며 피고가 운영하는 C이비인후과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학적 검사와 문진으로 원고의 증상을 만성편도염으로 진단하고, 1개월 후 고주파를 이용한 편도절제술을 시술했다. 원고는 수술 이후 미각을 상실했다고 호소하며 피고 병원을 방문해 피고로부터 아연을 처방받고 복용했다. 하지만 여전히 미각이 회복되지 않자 피고로부터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 D대학병원에서 미각장애를 호소하며 진..

종합감기약 부작용으로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에 대해 의료진이 문진의무를 소홀히 해 의약품의 부작용을 방지하지 못했다는 판결. 사건: 손해배상 판결: 2심 법원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감기, 몸살 기운이 있자 약국에서 A약사로부터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종합감기약 'S(◆◆약품)'을 구입해 복용했는데 이틀간 복용했다. 'S'에 첨부된 제품안내서의 '복용시 주의사항' 1) 이 약의 복용에 의해 드물게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났다고 보고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증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즉각 복용을 중지하고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하십시오. ① 이 약의 복용 후 곧바로 두드러기, 부종(후두, 눈꺼풀, 입술 등), 가슴 답답함 등과 함께 안색이 창백해지고, 수족이 차가와지고, 식은 땀, 숨 가쁨 등이 나타나는 ..

대장염을 의심해 CT 촬영을 위해 조영제를 투여한 후 아나필락틱 쇼크…기관내삽관, 설명의무가 쟁점인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설사와 복통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해 감염성 대장염이 의심된다는 소견 아래 입원했다. 피고 병원은 CT 촬영을 위해 조영제를 투여했고, 환자는 경련성 움직임을 보이고 정신이 혼미해지는 부작용을 보였다. 환자는 급기야 심박동이 정지되는 상태가 발생했고, 에피네프린을 정맥주사한 후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결국 사망했다. 부검 결과 사인은 조영제 투여로 인한 아나필락틱(아나필락시스) 쇼크로 밝혀졌다. 원고의 주장 의료진이 조영제 투여 및 부작용 발생 이후 응급조치 과정에 있어 주의의무를 위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의료진이 환자에게 복부 C..